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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관련기관 '비대화' 논란 중기청 정원 참여정부 들어 15%나 늘어 이현호 기자 hhlee@sed.co.kr 참여정부 들어 중기관련 기관의 정책사업이나 조직이 갈수록 중복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주무부서인 중소기업청 정원이 무려 15%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참여정부 중앙부처 정원 증가율 5%를 크게 넘어서는 것으로 중기청이 지나치게 외형확대에 치중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강하게 야기하고 있다. 5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의 정원(지방청 12개 포함)은 2002년12월 1관4국15과 567명에서 올 3월 기준으로 6본부1단31팀 655명까지 확대, 개편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장급(부이사관) 부서 1개와 과장급(서기관) 부서 17개가 늘고, 전체정원은 15.5%가 증가했다. 정부 조직상 상급 부서인 산업자원부가 2002년 정원이 1,026명에서 지난해 1,084명으로 5.6% 증가한 것과 비교해도 전체규모가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또 중소기업특별위원회도 2002년 실무자급 공무원정원(위촉위원 16명 제외)이 10명에서 올 3월 21명(1실5팀)으로 늘어 크게 증가했는데 별도로 민간기관 파견 전문인원 10명까지 포함하면 전체정원은 31명이다. 이러한 현상은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참여정부의 국정과제 최우선 순위이기 때문. 중기청의 관계자는 이와 관련, "중소기업청을 비롯해 관련기관의 전체정원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며 "중기정책과 관련한 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중복되는 기능이 없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중기관련 기관들의 조직이 갈수록 비대화되면서 정부부처 간 중기지원 기능의 중복 및 비효율성 논란이 끊이질 않고 이에 대한 개선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소기업청의 경우 2005년 소상공인정책본부와 2006년 공공구매지원단을 신설, 과장급에서 국장급으로 확대, 개편했는데 이 부서들은 각각 소상공인진흥원과 조달청의 정책업무와 중복이 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크게는 전국 16개 지방자치단체와 전국지역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중기지원 및 보증사업 성격과 비슷하다는 것이다. 조직기능과 별도로 부서별 지원정책 사업의 중복문제도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산업자원부의 단기핵심기술개발사업과 중소기업청의 기술혁신개발사업이, 산업자원부의 대학생 중소기업 단기체험사업과 중소기업청의 이공계 미취업자 현장연수사업 등이 사업목적과 지원대상 등이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아울러 중기청의 업무총괄 및 조정,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의 업무 등도 중기특위, 산업자원부와 겹친 곳이 많아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중기 관련부서 감사원 관계자는 "산업자원부가 2003년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신설한 지역균형발전기획관(산하 4팀) 사업들이 중소기업청의 창업보육센터 및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과 중복돼 예산낭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 받았다"고 말했다. 특히 중소기업청의 이러한 인원증가 현상은 산하 및 유관기관과 비교해도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경우 2002년 718명에서 지난해 748명으로 30명(4.0%) 증가했고, 중소기업중앙회는 2002년 296명에서 지난해 302명으로 8명(1.2%) 늘어나는데 그쳤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한 관계자는 "중기청의 정원 증가가 중기지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면 당연한 것"이라면서도 "결과를 놓고 볼 때 산하기관의 정원 확대계획은 반대하면서 자신들의 전체정원만 늘리는 것은 바람직한 처세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민간 연구기관의 한 연구원은 "참여정부 들어 중기지원 사업이 늘어난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로 인해 중기관련 기관의 조직이 비대화 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정부부처에 대한 중기정책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추진해 중복사업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입력시간 : 2007/04/0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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