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포항공항의 활주로를 확장하는 방법 등을 통해 고도제한에 걸려 공사가 중단된 포스코 신제강공장 공사재개 조정안을 확정한 것은 '경제와 안보'를 동시에 살린 '윈윈' 해법으로 평가된다. 이번 조정에 따라 이미 1조3,000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됐고 공정률이 93%나 되는 대규모 공장의 철거에 따른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면하게 됐다. 전체 면적 8만5,000㎡ 부지에 지난 2008년 9월 착공된 포스코 신조강공장이 철거위기를 맞은 것은 포항시의 행정 착오에서 비롯됐다. 공장 신축지역은 포항공항에서 2㎞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군사시설보호법상 건축물 높이가 66.4m로 제한돼 있다. 그런데도 포항시가 비행안전구역에 대한 규정과 관련해 관할군부대와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높이 85.5m의 공장건설 허가를 내준 것이다. 허가가 난후에 공사가 중단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공사가 중단되자 많은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등 지역경제가 타격을 받았다. 포스코도 이자비용 등을 포함해 월 600억원 정도의 손실을 입었다. 군에서는 공사재개를 허가할 경우 나쁜 선례가 된다며 강경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공장 건설이 1년 이상 중단됐다. 서울의 잠실 롯데월드처럼 기업입장과 군사 관련 규정을 아우르는 조정안 마련이 불가피한 상황을 맞게 된 것이다. 늦게나마 정부가 조정안을 마련한 것은 다행이다. 포항공항의 활주로 확장 및 활주로 고도 조정과 함께 공장상단의 철골 일부를 철거하는 방법으로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했다. 정밀계기 착륙장치 설치 및 공사비를 포스코가 부담하기로 한 것은 문제의 소지가 없지 않으나 신공장의 가동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여겨진다. 조만간 신제강 공장이 완공돼 가동에 들어가면 포스코의 조강생산량은 1,560만톤에서 1,760만톤으로 늘어날 뿐 아니라 원가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협력업체 신설 등을 통해 지역경제도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 포스코는 2조4,000억원 규모의 추가 투자계획을 올해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포스코 신공장 건설 조정안은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규제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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