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연립여당 의석수 급감 파장] 고이즈미 개혁작업 험로 예고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연립 여당의 의석수가 크게 줄어듦에 따라 향후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개혁 작업이 지연될 것이라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개혁 작업이 멈칫할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의 일본 경제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자금이 이탈,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는 일본 경제에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중의원 선거가 `일본 경제 회복`이라는 최근 대세를 뒤엎지는 못할 것으로 보면서도 단기적인 악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10일 도쿄 증시는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로 닛케이 지수가 한 때 100엔 이상 하락했고, 엔화 역시 달러 당 109.64엔까지 상승하면서 110엔 돌파를 위협하기도 했다.

◇개혁 작업 지연되나= 지난 9일 치뤄진 총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이 이전 의석보다 10석이나 줄어든 반면 야당 민주당의 의석이 40석이나 증가하면서 고이즈미 총리의 개혁 작업이 힘을 잃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은행 부실채권 해소를 골자로 하는 금융개혁 등 그 동안 고이즈미가 진두지휘해 온 개혁에 대해 민주당이 크게 반발해온 점을 고려할 경우 향후 경제 개혁 작업이 순탄치 만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CNN머니는 이와 관련해 “일본 개혁 작업이 얼마나 지연될 것인지는 분명치 않으나 앞으로 속도를 내지는 못할 것이란 점은 분명하다”고 진단했다.

◇단기적인 악재 불가피= 문제는 개혁 작업이 미진할 경우 외국인들의 이탈이 우려된다는 점. 은행들의 부실채권 해소로 금융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은행과 기업들의 부적절한 고리 차단을 통한 일본 기업관행 개선 등의 개혁 작업에 외국인들은 그 동안 높은 점수를 부여해왔다. 도쿄 소재 모건스탠리의 외환전략가 우메모토 토로는 이와 관련해 “자민당의 의석수 감소는 외인 투자자들에게 개혁 작업의 속도 조절로 인식될 것”이라며 “이는 곧 주식과 채권 등에서 엔화 표시 자산 매도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최근 일본 경제의 회복이 기업들의 순익 증가 등 어느 정도 체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선거가 경제 회복이라는 대세마저 거스리지는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일본 재무장화 등 우경화 우려= 이번 선거에서 그 동안 평화헌법수호를 주장해 온 사민당과 공산당이 각각 18석에서 6석, 20석에서 9석으로 왜소화돼 향후 원내에서 호헌을 외칠 목소리는 작아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반면 자민당과 민주당 모두 개헌에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는데다, 이들 개헌의 조준점이 현행 헌법의 무력사용 금지와 집단적 자위권금지에 맞춰져 있어 일본의 재무장화는 급물살을 타게 될 전망이다.

<최윤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