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TPP와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등 무역 현안 해결의 시급성을 역설하고 신속협상권(TPA)을 부여해달라고 의회에 촉구할 방침이다. ‘패스트트랙’으로도 불리는 TPA는 행정부가 외국과 타결한 무역 협상을 의회가 승인 또는 거부할 수는 있지만, 그 내용은 손질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상·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이 권한 위임에 찬성하고 있으나 농업 또는 철강·자동차 산업 중심지를 지역구로 둔 민주당 의원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TPP 체결과 TPA 권한 부여에 반대하면서 그 이유로 한·미 FTA를 지목했다.
루번 갤러고(애리조나) 의원도 “한·미 FTA는 불과 2년 전에 체결됐지만, 그 하나만으로도 무역 적자가 50% 불어나고 벌이 좋은 미국 일자리 5만 개가 희생된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갤러고 의원은 미국 기업들이 환경 규정이 거의 없는 것은 물론 노동 조건이 열악한 국외로 앞다퉈 일자리를 옮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로사 들로로(코네티컷) 의원은 “TPP는 미국의 일자리와 근로자 소득에 악영향을 줄 게 뻔하다”며 “오바마 행정부는 과거 실패한 무역협정과 똑같은 모델을 추진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TPP는 2년 전 발효한 한·미 FTA를 빼닮았다”며 “한국과의 FTA로 미국의 대 한국 무역 적자는 50%나 늘었고 일자리 6만 개가 사라졌다. 한국산 제품은 밀려드는 반면 미국의 일자리는 빠져나가고 있고 근로자 임금도 그대로다”라고 주장했다.
들로로 의원은 TPP 협상이 체결되면 미국 근로자들이 시간당 56센트를 버는 베트남 근로자들과 경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니얼 리핀스키(일리노이) 의원도 “FTA 이행 과정에서 한국의 석유 시장 접근 제한과 환율 조작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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