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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속한 유전자 검사로 논란 매듭지어야

■ 법조인이 보는 채동욱 사태 해법은<br>"법무부 진상규명 협조를" vs "채총장에 맡겨둬야" 방법론엔 이견

채동욱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후에도 채 총장을 둘러싼 의혹들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꼬여가고 있다. 법무부와 청와대의 사퇴 압박 의혹과 청와대의 채 총장 사찰 의혹 등이 잇달아 나오며 정작 이번 사태의 핵심인 '혼외아들' 의혹 규명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이 같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채 총장이 조속히 유전자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법조인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다만 세부적인 방법론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채 총장 스스로 유전자 검사를 받겠다고 한 만큼 채 총장에게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법무부의 진상규명 조치에 응해 유전자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법원장 출신의 변호사는 "현재 채 총장 사퇴를 두고 두 진영의 논리가 부딪히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며 "무엇보다 유전자 검사 등 혼외아들 의혹의 진위 여부를 가려야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며 "더 이상 진위 여부 확인이 늦어지면 갈등만 커지고 싸움판만 커진다"고 말했다.

그는 "의혹의 당사자인 임모씨는 편지를 보내 (채 총장을 아버지라고 말한 것을) 사과하지 않았느냐"며 "용서만 빌지 말고 임씨도 빨리 유전자 검사에 응해 진위 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도 "이제는 진실을 가려야 할 때"라며 "더 늦기 전에 채 총장이 유전자 검사를 받아 의혹을 끝맺어야 한다. 그러면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검찰 고위 관계자 역시 "지금으로서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 의혹을 해소하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해법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했지만 세부적인 방법론에 있어서는 입장이 엇갈렸다.

지검장 출신의 변호사는 "개인적으로 채 총장의 성품을 고려할 때 (혼외자녀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믿는다"면서도 "논란이 커지고 있는 만큼 채 총장이 떳떳하다면 법무부의 진상규명 조치에 응해 유전자 검사를 받고 논란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는 "채 총장 사태의 의혹은 첫째 혼외자식이 있느냐와 둘째 이 사태에 배후가 있었냐는 두 가지로 압축되는데 두 번째 의혹은 결국 첫째 의혹을 해소하지 못해 나온 것"이라며 "혼외자식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신속하고 객관적인 방법은 결국 법무부의 감찰에 협조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흐트러진 조직도 추스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진상규명 조치가 정치적 의도에 의해 이뤄진 만큼 구체적인 방법은 법무부 감찰보다는 본인에게 맡겨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본인이 유전자 검사를 해서 의혹을 해명하겠다고 나선 마당에 법무부가 갑작스레 공권력을 투입해 감찰지시를 내린다는 것에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혼외아들 문제는 결국 당사자들이 해결할 문제라 왈가왈부할 수 없겠지만 한 매체의 일방적인 보도에 따라 움직인 법무부의 감찰지시를 그대로 따라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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