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 나도 '기업규제 완화' 공약

대선 후보들은 16일 선거를 이틀 남겨놓고 벌어진 마지막 후보 토론회에서 고용창출과 경제활성화 정책을 놓고 대격돌을 벌였다. 또 이 과정에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BBK 의혹에 대한 경쟁후보들의 집중타도 이어졌지만 이명박 후보는 구체적 답변을 피한 채 “네거티브(상대를 깎아 내리는 선거전략)”라며 받아 넘겼다. ◇비정규직 해법 천차만별=이날 토론회에선 특히 고용정책을 둘러싼 후보들의 정책 대결이 눈길을 끌었다. 그중 비정규직 보호법에 대해서는 이명박 후보를 제외한 다른 후보들이 모두 보완 혹은 개정 의지를 내비쳤다. 이명박 후보는 특히 비정규직과 관련한 동일노동ㆍ동일임금 이슈에 대해 “(비정규직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일을 할 때는 임금을 (정규직의) 90%가량은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는 “이랜드 사태에서 보듯이 사용주가 직원들을 외주화, 아웃소싱화함으로써 (비정규직 보호에 관한) 법의 구멍을 악용했다”며 “노동위원회가 (아웃소싱 등을 악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원사용자가 맞다고 ‘사용자성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면 악용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회창 무소속 후보는 “정부는 (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할 때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법인세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은 사회보험료를 깎아주겠다”면서 “비정규직 법안도 더 합리화해 바꿀 필요가 있다”며 “(현행법상 2년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기간을) 2년 내지 3년으로 융통성 있게 만들어 갑자기 비정규직을 모두 해고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 활성화 대책=경제 활성화 대책을 놓고는 대부분의 후보들이 천편일률적으로 기업 규제 완화를 하겠다고 주장해 정책 차별화가 부족하다는 인상을 줬다. 다만 이인제 민주당 후보가 “미국의 실리콘밸리 같은 것을 5개 구상하고 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임기 내에 2개를 만들겠다”고 공약해 주목받았다. 또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도 “진보적 성장은 6~7%의 양적 성장으로 양극화를 확대시키는 것이 아니다”며 “정상 잠재율 5%를 유지하면서 매년 서민 소득 7%를 올리겠다”며 차별화된 정책을 내놓았다. 이회창 후보는 “첫째로 나라가 안정돼 있어야 경제가 (잘) 된다”며 정치적 안정론을 내세웠다. 정 후보는 “경험 많고 능력이 검증되고 국민의 고통을 이해하는 분들로 경제드림팀을 만들겠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해 “경제가 안 죽었다”고 주장해 경쟁 후보 둘로부터 “현실을 너무 모른다” 등의 질책을 들었다. 이명박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친기업ㆍ친시장적 대통령이 된다면 (기업들의 투자기피 정서가) 달라질 것”이라며 규제완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정 후보는 “친기업ㆍ친시장은 좋은데 정경유착은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명박 BBKㆍ대운하 ‘뭇매’에 진땀=이날 토론회에서 이 후보는 대표 공약인 한반도대운하(경부대운하) 공약과 BBK 의혹을 놓고 경쟁 주자들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특히 BBK 의혹과 관련,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는 “이명박 후보를 보면 꼭 (미국 엔론 사태와 관련한 거짓말로 160년형을 선고받은) 레이 회장이 생각난다”며 “증권시장을 (주가지수) 3,000~5,000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1,000으로 떨굴 것 같다”고 비판했다. 대운하 공약과 관련해서는 이회창 후보가 “태안의 (원유)유출이 경부대운하의 (환경재앙) 문제를 실감 있게 알려줬다”고 공격했다. 또 “지금 550㎞ 가는 길을 (KTX를 타면) 두시간 반에 주파하는 시대에 사는데 (대운하를 파면) 독일 대운하 유속으로 따질 경우 72시간 걸린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운하에는 독극물ㆍ기름탱커가 다닐 수 없게 규제가 돼 있다”며 “또 유럽에서는 ‘2010(프로젝트)’이라고 해서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정부가 (운하사업을) 지원하는 계획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