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바꿈하는 중국경제]<上>팍스시나 향한 새도전

WTO가입 시간문제 세계경제 전면에 우뚝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협상이 사실상 타결됨으로써 오는 11월 제4차 도하 각료회의에서 중국의 가입 승인이 확실시되고 있다. 지난 86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에 가입을 신청한 지 15년 만에 세계경제의 전면에 나서게 된 것이다. WTO 가입으로 지난 20년여간 추진해온 중국의 개혁ㆍ개방 정책은 이제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게 됐으며 이는 중국 경제의 도약을 위한 기회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마디로 팍스시나(pax-cina)를 향한 새로운 도전이 시작된 셈이다. ◆ WTO 가입 협상 사실상 타결 지난달 28일부터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16차 WTO 중국가입작업반회의에서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가 도출됨에 따라 중국의 WTO 가입은 단지 시간문제일 뿐이다. WTO 중국가입작업반회의 의장을 맡고 있는 루이 지라르 스위스 대사와 중국측 수석대표인 롱융투(龍永圖) 대외경제무역합작부 부부장은 4일(현지시간) 16차 회의를 마친 뒤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서비스 부문 중 외국보험사의 지사 확장과 관세 쿼터를 제외한 나머지 주요 쟁점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중국과 WTO는 중ㆍ미, 중ㆍEU간 양자 개별협상을 통해 최대 걸림돌로 지적돼왔던 국내 농업보조금 문제 등을 해결한 데 이어 이번 가입작업반회의를 통해 나머지 핵심 쟁점에 대해서도 대부분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16일 열리는 17차 회의가 사실상 마지막 협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11월 도하 각료회의에서 141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가입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각국 정부의 인준 절차 등을 감안할 때 늦어도 9월 초까지는 모든 가입 작업이 완료돼야 한다. WTO의 정식 회원국으로서의 지위는 국내 절차를 거쳐 비준서를 사무국에 기탁하고 1개월 후에 발효되기 때문에 중국의 실질적인 가입 시기는 내년 초가 될 가능성이 높다. ◆ 중국, 상당 부분 양보 제16차 회의 결과에 대해 중국측은 "11월 가입 일정에 거보(巨步)를 내디뎠다"며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만 협상에 정통한 관계자들은 중국이 시간과의 싸움에서 진 것 아니냐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11월로 예정된 제4차 도하 각료회의에서는 가입 신청을 승인받아야 한다는 초조감이 주요 쟁점에서 중국의 양보를 이끌어냈다는 것이다. 한 소식통은 "농업ㆍ무역ㆍ서비스 등 부문별 합의문안 내용을 보면 대부분의 미해결 쟁점 사항에서 중국이 많은 양보를 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WTO가 다자간협상기구기 때문에 어느 일방의 완패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중국도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둔 대목이 없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반응이다. 그 동안 피해의식을 갖고 있던 반덤핑이나 과도기간 세이프가드 등에서 객관적인 요건을 반영시킨 점이 대표적 사례다. 중국은 부문별 합의에서 중국산 제품이 시장가격보다 낮다는 이유로 제3국 가격을 비교가격으로 삼는 국가는 요건과 방법을 사전 공표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으며 특히 과도기간 세이프가드와 관련해서는 섬유부문의 긴급세이프가드와 특별세이프가드는 병행해서 부과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또한 미국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농업 및 산업정책(보조금) 부문에서 개도국 지위를 명시적으로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도 성공했다고 자평할 수 있는 대목으로 꼽히고 있다. ◆ 전환점에 선 중국경제 중국경제는 70년대 말 개혁ㆍ개방 정책 추진 이후 20년여간 연평균 9.8%의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면서 국내총생산(GDP)은 18배, 1인당 GDP는 14배 증가하는 경이적인 성과를 거뒀다. 중국의 WTO 가입은 이 같은 성장세에 채찍질을 가하는 자극제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즉 중국의 WTO 가입은 중국 경제의 구조조정을 가속화시킴으로써 중국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중국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경쟁력 없는 국내 기업들이 도태되고 이 같은 과정에서 실업이 증가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도 나타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중국경제가 국제 경쟁과 시장원리에 노출되면서 앞으로 2~3년간은 중국업체의 도산과 외국산 제품의 국내시장 잠식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앞으로 중국정부와 경제 주체가 산업구조와 기업구조 개혁을 통해 중국산 제품의 국내외 경쟁력을 제고, 단기 충격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가 중국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선결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구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