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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하면 반값 등록금 당장 가능"
[창간기획 특별 인터뷰] 함인석 대학교육협의회장국가장학금 중 8000억 국공립대 지원하면 반값 등록금 현실화 가능
대담=한기석 사회부장 hanks@sed.co.kr
정리=권대경기자 kwon@sed.co.kr
많은 학생에 조금씩 주기보다 재정운용 바꾸면 더 큰 효과… 사립대도 인하 불가피해질 것투명 재정·기부금 확충 등 대학 자구노력도 전제돼야글로벌 경쟁력 강화 위해선 지방거점대학 육성이 대안
"국가 장학금 중 7,000억~8,000억원 정도만 국공립 대학에 지원하면 반값등록금은 곧바로 현실화할 수 있습니다."
함인석(61ㆍ사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은 최근 사회적으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대학 등록금 문제에 대해 정부의 재정지원이 늘어나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경북대 총장이기도 한 함 회장은 서울경제신문 창간 52주년 특별 인터뷰를 통해 ▦대학 경쟁력 강화 ▦반값등록금 ▦총장 직선제 폐지 ▦교원 지위 향상 ▦인성교육 ▦정부의 교육정책 등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평소 갖고 있던 소신을 피력했다.
1982년 97개 대학이 모여 출범한 대교협은 국공립 및 사립 4년제 대학 201개가 회원으로 등록돼 있는 국내 최대 대학 연합체다. 4월 임기 2년의 대교협 회장으로 선출된 함 회장은 반값등록금 해법이 있느냐는 물음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대학 재정지원 수준에 비해 턱없이 낮은 우리의 현실을 꼬집으며 대학의 자구적 노력을 전제로 효율적인 장학사업만으로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OECD 국가는 전체적으로 고등교육비의 68.9%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22.3%만 정부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평균 국내총생산(GDP)의 1.1~2% 정도 지원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는 0.5~0.6% 수준으로 절반 정도예요. 등록금 문제는 고등고육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일부 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런 점에서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반드시 확대돼야 합니다."
함 회장은 "경북대의 경우 전체 학생의 66%가 장학금을 받고 있지만 대학의 장학금이라는 것이 원래 액수 자체가 크지 않아 실제로 학생들이 느끼는 인하 체감도는 낮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올해 국가 장학금 1조7,500억원은 명목등록금 인하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며 "장학금 중 7,000억~8,000억원 정도를 국공립 대학에 직접 지원하면 바로 반값등록금을 현실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등록금을 낮추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이 재정을 국공립 대학으로 돌리면 그 효과가 더 클 것이라는 이야기다. 일각에서는 만약 국공립 대학에서 실제로 반값등록금이 현실화되면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려는 사립대 입장에서도 등록금 인하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그는 "대학도 노력해야 한다"며 "교내외 장학금과 기부금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재정 운영도 보다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함 회장은 대학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개혁을 해야 하며 현실적인 방안으로 지방 거점 대학을 활용한 경쟁력 강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모 대학에서 연구소를 대구에 짓기로 하고 연구원을 모집했는데 한명도 응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원이 오지 않아 결국 그 대학은 연구소를 수원에 만들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함 회장은 대구의 예를 들어 수도권 집중현상을 해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구는 과거 대한민국 3대 도시였는데 최근의 자료를 보면 전국 도시들 중 17위 수준"이라며 "대학은 지역과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만큼 지역경제와 대학을 함께 살리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가 생각한 대안은 지방 거점 대학 육성이다. 사회 전체적인 지역 불균형 발전이 대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지방 거점 대학을 중심으로 한 지역 대학 발전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이러한 불균형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게 그의 복안이다.
지방 거점 대학을 육성하기 위한 첫째 방안은 재정을 투입해 등록금을 낮추는 것이다. 등록금이 낮아지면 자연스럽게 지역의 우수학생들이 들어온다. 이들이 졸업하면 지역의 기업과 공장에 취직할 수 있다. 공무원이나 지방 공기업 채용 때 지역 대학 출신자에게 일정 비율을 할당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그는 지방 거점 대학 육성이 최근에 우리 사회의 이슈가 된 서울대 폐지론과도 연결된다고 강조한다. 그는 서울대 폐지론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1등 대학을 없애면 전체 국립대의 하향 평준화로 대학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 다만 서울대 폐지 주장이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는 이면은 살펴봐야 한다는 생각이다. 학벌주의, 사교육 열풍 등 얼마나 문제가 심각하면 서울대를 폐지하자는 주장까지 나오냐는 지적이다. 서울대를 폐지할 게 아니라 지방 거점 대학을 육성해 서울대만큼 키우면 수도권 집중 등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극심한 취업난을 풀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함 회장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마이스터고 같은 방식이 좋다고 본다"며 "먼저 취업한 뒤 나중에 진학하는 방식이 확산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학력 인플레이션에 따른 부작용을 설명한 뒤 "우선 박사 수를 현재의 절반 정도로 대폭 줄여야 한다"며 "백수는 많은데 막상 공장에 가보면 인력 부족이 심하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인재를 키우는 교육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책으로 현재 교육과학기술부 등 교육 당국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선취업ㆍ후진학'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논리다.
지난달 26일 경북대가 총장 직선제 폐지를 담은 학칙 개정안을 공포한 데 대해 함 회장은 강한 어조로 전문가 집단이 대학을 맡아야 한다며 총장 직선제 폐지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대학 교수는 전문가들입니다. 또 다른 전문가 집단인 검찰을 예로 들 때 만약 검찰총장을 투표로 뽑는다면 어떨까요.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군의 참모총장을 투표로 선출하면 어떨까요. 대학도 마찬가지죠. 최고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을 이끌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전문가들이 얽히고설켜 있는 곳에서 집단을 이끌 사람을 투표로 뽑으면 파벌과 그 파벌로 인한 분열로 공동체가 형성되기 어렵습니다."
화제를 초중고 교육 현장으로 돌리자 함 회장은 최근의 교권 추락을 안타까워하며 사회적으로 가르치는 일 자체를 존경하고 우대하는 문화가 형성되기를 기대했다.
"학생들을 지도하다 지친 교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최근에는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중ㆍ고교 교사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일본에서는 일정 지위 이상의 사람들을 '선생'이라고 높이는 대신 그 외의 사람들은 모두 '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사회 전체가 교사라는 직업에 큰 명예를 부여하고 있다는 의미죠. 우리도 이런 (교사를 존경하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그는 일관된 교육정책도 빼놓을 수 없는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과거 교육계와는 동떨어진 이들이 짧게는 수개월 정도 교육장관을 하던 시절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말로만 '교육 백년 대계'라 할 것이 아니라 교육정책 자체를 긴 호흡으로 가져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물론 함 회장은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교사와 교수들도 상당하다. 매너리즘에 빠져 소위 철밥통을 차고 있는 셈"이라며 "이들도 적극적으로 자기계발을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약력
▦1951년 경북 영양 ▦1968년 계성고 졸업 ▦1976 경북대 의학과 졸업 ▦1982년 경북대 대학원 의학석사 ▦1989년 부산대 대학원 의학박사 ▦1993년 경북대 의학전문대학원장ㆍ보건대학원장ㆍ수사과학대학원장 ▦1996년 경북대 의대 교수 ▦2002년 대한신경외과학회 상임이사 ▦2004년 포항의료원 이사 ▦2007년 대한뇌신경과학회 이사 ▦2009년 한국연구재단 이사 ▦2010년 경북대 총장 ▦2011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이사 ▦2012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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