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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1만5,000명 무기계약직 전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일환<br>애초 계획보다 418명 많아

22만 여명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 1만5,000명 가량이 올해 상반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중앙행정기관(45개)·자치단체(246개)·공공기관(424개) ·교육기관(1만31개) 등에서 상시·지속적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1만4,854명이 무기계약직으로 바뀌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계획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의 상반기 전환계획보다 418명 많은 수치다.

기관별로는 중앙행정기관이 당초 계획(1,240명)에 못 미치는 1,132명을 전환했고, 자치단체(1,132명) ·공공기관(2,823명) ·교육기관(9,968명) 등은 계획보다 3~11% 초과 달성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중앙행정기관은 자진 퇴사자나 근무 평정 결과가 특히 낮은 사람이 있어 애초 계획의 91% 수준에서 전환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8,000명, 내년 4만1,000명 등 총 6만4,000여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계획이다.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는 과거 2년 이상 지속돼 왔고 앞으로도 2년 이상 계속될 업무의 종사자이다. 이번 전환계획에는 2년이 지나지 않은 신규 사업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은 포함돼 있지 않아 2013년 이후에는 전환 규모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 이행이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을 반복해서 교체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시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행 실태를 꾸준히 관리하면서 공공 부문부터 먼저 비정규직 고용 개선을 선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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