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미방위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이에 맞춰 상임위를 조정할 때 가장 주목 받았다. 새 정부가 핵심 국정기조로 창조경제를 제시한 만큼 업무추진에 힘을 받을 것으로 예측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자 초선의원들을 중심으로 미방위에서 다른 상임위로 옮기려는 시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예상과는 반대의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 따라 28명이었던 미방위 위원은 정수조정을 통해 24명으로 줄어들었다.
의원들이 미방위를 떠나려 한 이유는 자신의 지역구 사업과 큰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지역구에서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는 지역구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임위가 유리하다. 18대 국회까지 국토해양위(현 국토교통위)가 인기 상임위가 될 수 있었던 것도 같은 이유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미방위에서 다뤄야 할 창조경제의 실체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미방위 소속의 한 의원은 "창조경제 개념의 모호성을 두고 논란이 있었는데 사실 미방위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말했다.
현재 미방위는 소관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 시작한 다른 상임위와 달리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7일에야 임명장을 받으면서 업무보고 일정을 잡지 못했다. 여기에 관련 법안심사 일정도 잡지 못한 상태다.
미방위 소속 다른 의원은 "(다른 의원들이) 불량 상임위가 여기 있는지 몰랐다고 한다"며 "상임위 분위기가 엉망"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