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이동전화 품질 평가 이통社에 면죄부 역효과만

정통부의 이동전화 품질 평가 결과가 이통3사간 품질 변별력이 없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 채 사업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역효과만 낳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보통신서비스 품질평가협의회(의장 임성택 고려대교수)는 올해 4~7월중 실시한 SK텔레콤ㆍKTFㆍLG텔레콤 등 이통3사의 음성통화 및 무선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평가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협의회는 평가 결과 이통3사 모두 측정대상 66개 전지역에서

▲접속성공률

▲단절률

▲음질불량률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올해 처음으로 실시된 무선데이터 품질의 경우 접속률은 3사 모두 양호했지만 전송완료율에서 LG텔레콤이 2개지역에서 `미흡`으로 평가됐다고 덧붙였다.

◇어떻게 평가했나= 이번 평가는 음성과 데이터로 나눠 실시됐다. 음성통화의 경우 대ㆍ중ㆍ소 도시, 시ㆍ군지역과 고속도로, 지하철 등 총 66개 지역으로 나눠 평가했다. 무선데이터는 EV-DO 서비스를 실시하지 않는 LG텔레콤을 감안, cdma-1x 지역인 28개 도시 및 도로에서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품질을 평가했다.

협의회측은 또 그동안 품질평가가 사업자간 순위비교로 각 이통사의 광고경쟁에 악용돼 왔다며 과거의 5단계(수ㆍ우ㆍ미ㆍ양ㆍ가) 평가 방식 대신 올해부터는 `양호`와 `미흡`의 2단계로 바꿨다.

◇지하철이 도로보다 통화품질 낫다= 음성통화의 경우 지역별로는 수도권의 접속성공률이 99.47%로 가장 높았으며

▲중소도시 99.40%

▲광역시 99.37%

▲서울 99.35% 등으로 대동소이했다. 반면 시ㆍ군지역은 99.01%로 도시지역에 비해 다소 품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고속도로가 98.85%인 반면 국도가 99.14%로 나타나 오히려 국도의 접속성공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지하철 등 지하지역의 접속성공률이 99.64%로 전체 평균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이통3사의 음성통화 단절률과 음질불량률은 각각 0.29%, 0.33%로 조사됐다.

◇실종된 소비자 선택권= 협의회의 실제 평가 결과는 오히려 소비자 선택권 강화와 사업자 품질개선 유도라는 당초 품질평가의 취지만 무색케 해버렸다.

평가결과는 이통사별 구체적 평가점수 대신 모두 `양호`로만 발표해 소비자들의 선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이는 더욱이 여전히 지하철ㆍ도심 빌딩 내부 등 일부 음영지역에서 소비자들이 체감하고 있는 심각한 통화장애와 동떨어진 것이어서 사실상 유명무실한 평가가 돼버렸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협의회는 더욱이 국내 이동통신 품질이 영국 등 선진국보다 우수하다는 점만 강조하면서 업계의 통화품질 개선이라는 목적마저 외면한 채 업체간 첨예한 이해관계를 피해가기 위한 `땜질식` 평가에만 급급한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협의회측은 "조사기간동안 이통사들이 집중적인 통화품질 개선 작업에 나서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체감품질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조사예산이 1억5,000만원에 불과한데다 투입인원도 18명에 불과한 것도 애로사항"이라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