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새로운 교육정책 필요하다

고등학생 딸을 둔 직장인 A씨는 얼마전 아이의 갑작스런 등교거부 시위(?)에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대한민국 교육 1번지로 불리는 서울 강남 소재 학교에서 우등생으로 촉망받던 아이가 학교 체육대회에 급우들 추천을 받아 반 대표로 나섰다 부상을 당해 병원에 며칠동안 입원을 하게 됐던 것이 사태의 발단이었다. 교우관계도 좋았던 아이는 입원으로 며칠동안 학교를 나갈 수 없게 되자 뒤처진 수업보충을 위해 친구들로부터 노트를 빌려줄 것 등을 요청했으나 누구도 친구 이전에 강력한 내신 경쟁상대자에게 전혀 도움을 주려하지 않았던 것.

A씨는 “딸 아이는 배신감 등에 따른 정신적 충격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려 했다”며 “우리 교육현장이 이처럼 전쟁터보다 더 살벌한 지경에 빠져 잔인해져 있는 줄 정말 몰랐다”고 토로했다.

최근 교육부와 교육주체들 간의 마찰이 심화되면서 수험생은 물론 학부모들의 불안감도 어느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논란은 지난 6월부터 정부와 대학 간에 빚어지고 있는 내신 반영비율 문제. 오는 2008학년도 정시 모집에서 내신 반영비율이 30% 미만인 대학들에 대해 교육부가 내년 초 행ㆍ재정적 제재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천명하자 대학들이 즉각 반발하고 있는 것.

정부는 특목고 특히 외국어고 문제로 관련 학교나 기관 등과 심각한 갈등을 빚으면서 전선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즉 정부가 현재 50개인 특목고의 추가 설립에 관한 사전협의를 전면 유보하기로 해 이를 준비해온 학교나 지자체 등이 즉각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정책목표 이행을 위해 ‘꼼수’까지 두는 모양새로 정책추진에 대한 권위와 설득력을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다. 지난 12일 정부 교육정책의 싱크탱크인 한국교육개발원이 개최한 토론회에서 비교대상 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등의 부적절한 근거로 “외고의 학교효과는 거의 없다”고 주장, 파문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들은 참여정부가 절대선인양 고집하고 있는 3불 정책(본고사ㆍ고교등급제ㆍ기여입학제 폐지)에 교육현장의 변화욕구를 억지로 꿰맞춰 억누르려는데 기인하고 있다.

김영삼 정부시절부터 ‘평준화된 교육’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시작된 3불정책은 국내외 경제ㆍ사회적 환경과 국민 정서도 예전과 많이 달라진 지금 어떤 형태로든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가가 획일적으로 ‘평준화되고 평등한’ 교육이념을 추구한다는 것은 당연히 치열한 글로벌 경쟁사회에 전혀 부합되지 못하고 득보다 실이 크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A씨 딸아이가 겪은 사건은 현재 교육현장에서 빚어지고 있는 비교육적이고 살벌한 사건들 가운데 대단한 것이 못 된다(?)라는 사실을 많은 학부모들은 알고 있다.

학원 현장의 정서적 피폐화 문제는 어제오늘의 상황이 아니지만 문제는 그런 현상들이 개선되기는커녕 더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그토록 고집하고 있는 3불정책을 토대로하는 교육이념의 기반위에서 말이다.

대개의 초중고 학생들이 보다 올바른 인성과 감성이 넘치는 환경에서 교육을 받지 못하고 마치 대학을 향한 학습기계처럼 길들여지고 대학은 취업준비장소로만 변질돼버린 현실은 마땅히, 그리고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 물론 이는 학벌만능주의에 사로잡힌 한국사회의 구조적 병폐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그 개선의 출발은 새로운 교육정책에서 시작돼야 한다.

그런 점에서 최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주장처럼 정권을 초월하는 ‘국가교육위원회’설치를 통한 교육제도의 혁신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학생을 학습기계처럼 길러내고 있는 교육현실은 결국 우리 사회에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목표지상주의와 학벌만능주의만 심화시키게 된다. 이런 사회 속에서는 현재 엄청난 파문을 야기하고 있는 신정아씨 같은 사건들이 계속 터져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3불정책을 뛰어넘는 새로운 교육정책이 이제는 세워져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