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ㆍ청라지구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아파트 사용 승인을 앞두고 제기한 하자보수 민원은 모두 2,500건이다. 휴일까지 포함해 단순 계산해도 하루에 6.8건의 민원이 들어온 셈이다.
정보공개 신청건수는 160건에 이른다. '사업승인 서류 일체'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 이 경우 인천경제청 관련 부서는 1개 단지당 2,000쪽 분량의 서류를 복사해 신청인에게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인천경제청 담당 공무원들이 휴일에도 출근해 정보공개 자료를 복사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공개 자료는 A4용지로 약 7만장에 달했다.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70만원에 이른다. 이렇게 제기된 민원의 내용은 주로 아파트 사용승인 연기 요구다. '기반시설이 미비하다' '공사 품질이 떨어진다'는 게 주된 이유다. 청라지구 A단지 입주예정자들은 지난해 사용승인 사전 점검 기간에 맞춰 인천경제청에서 약 10일 동안 '집단 행동'을 하기도 했다. 다른 단지에서는 사전 점검을 나갔던 50대 여성 공무원이 입주 예정자들로부터 멱살을 잡히는 일까지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업계는 이 같은 집단 민원을 '집값 하락에 따른 불만 표출'로 보고 있다. 입주 시기를 최대한 연장해 잔금 지급 시한을 늦춘다거나 더 많은 '인센티브'를 얻기 위한 행동이라는 것이다.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지난해 민원이 제기된 입주 예정 아파트 단지 가운데 사업자 귀책 사유가 인정되는 하자로 계약이 해지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올해 인천경제자유구역 아파트 입주 예정단지는 21곳이다. 송도가 4건, 청라가 10건, 영종이 7건이다. 세대 수로는 모두 1만8,609세대다. 입주예정자들의 집단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영종하늘도시의 민원이 많을 것으로 인천경제청은 예상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아파트 사용승인 사전 점검에 앞서 입주예정자 동호회와 간담회를 열어 민원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 입주예정자들의 사전 방문 기간을 공휴일을 포함해 최소 5일 이상이 되도록 연장ㆍ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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