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소사] 카터 '주한미군철수' 발표

이 땅에 미군이 주둔한 지 60년.

1945년 광복과 함께 그 해 9월 미 육군 제24사단이 용산에 진주하면서 주한미군의 역사는 시작된다.

일본이 사용하던 병영일체를 접수한 미군은 6ㆍ25전쟁 전에 철수했다가 전쟁 발발과 함께 다시 들어와 오늘날까지 용산에 머물고 있다. 주한 미군 주둔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한쪽에서는 철수를, 다른 쪽에서는 계속 남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어느 쪽 주장이 옳고 그른지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 단지 선택의 문제일 뿐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우리들의 몫이다.

1976년 6월6일 미국 남부 땅콩 농장 출신의 미국 대통령 후보 지미 카터가 주한미군 철수 계획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지금도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겠지만 카터의 주한 미군 철수 공약 발표로 당시 한국은 큰 충격에 휩싸였다.

카터가 덜컥 대통령에 당선까지 됐으니 주한미군 철수는 시간 문제.

당시 한국 정부는 안보 위협론을 내세워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미국 의회와 군부도 감군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결국 3,000여명 정도 감축 후 철군계획은 잠정 중단됐다. 그리고 1981년 레이건 대통령 취임과 함께 주한미군 철수안은 백지화됐다.

한국전쟁 후 주한 미군은 4개 사단 중 2개 사단을, 1971년에는 남은 2개 사단(2사단과 7사단) 중 7사단을 철수시켰다. 현재 주한 미군은 약 3만3,000명 정도. 주한 미군의 주둔 비용은 40억~50억달러(4조~5조원) 규모, 이와 관련해 한국이 매년 국방비에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지난해 1조원을 넘어섰다.

그러나 주한 미군 철수 후의 정치ㆍ경제ㆍ사회적 후폭풍은 돈으로 환산 불가능하다. 주한미군의 철수와 주둔, 명분이냐 실리냐 그것이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