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세종시의 ‘알파‘, 원안에 이미 있어”

세종시의 플러스 ‘알파’ 논란이 식지 않고 있는 가운데, 참여정부 시절 건설교통부 장관을 역임했던 이용섭 민주당 국회의원은 6일 “세종시 원안에도 ‘플러스알파’는 이미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세종시 원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주기능으로 하면서 플러스알파 성격의 국제업무, 첨단산업 등 자족기능은 포함돼 있다”면서 “알파 논쟁은 원안의 문제점이나 자족성 부족을 부각시키기 위해 정부와 일부에서 의도적으로 사용한 왜곡된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예컨대 당시 건설교통부가 2006년 9월에 발표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자족성 확보 방안’에는 국제업무, 첨단산업, 연구교육, 문화유통, 지방행정, 의료복지, 친환경 등의 복합기능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고려대와 카이스트는 2007년 말과 2008년에 이미 대학설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상태이고 첨단연구산업단지, 벤처기업전용단지 등의 시설도 설치토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은 “대통령이 세종시 원안 추진을 약속하면서 내건 공약인 만큼, 원안과 상충되지도 않고 플러스 알파 성격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실제 당시 건교부가 밝힌 내용을 보면 행복도시의 주기능은 국가중추행정(14부2처2청)이 맡고 부기능은 국제업무, 첨단산업, 연구교육, 문화 등이 담당하도록 돼 있다. 부기능의 주요시설은 ▦국제업무센터ㆍ국제회의장ㆍ호텔 ▦첨단산업연구단지ㆍ벤처기업전용단지 ▦대학ㆍ전문대학원ㆍ특목고 ▦미술관ㆍ오페라하우스 등을 계획했다. 이와 함께 보조기능으로는 유통, 지방행정, 의료복지, 친환경 시설을 설치할 예정으로 여기에는 ▦복합쇼핑몰 ▦할인점 ▦종합병원 ▦공원 등을 통해 자족기능을 높인다는 전략도 세웠다. 이 의원은 “플러스알파는 크게 4가지 인데, 이는 세종시 원안의 틀 속에서 충분히 검토 가능하다”면서 “세종시 입주기업에 대해서만 세제혜택을 주고, 원형지를 공급하는 두 방안은 전국적인 시각에서 검토돼야 할 문제”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세종시가 지방투자와 지방기업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돼 지역경제의 황폐화와 지방산업의 공동화를 초래하므로 도입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원안에는 자족기능이 떨어지고 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세종시의 플러스알파를 놓고 진행 될 논란이 앞으로도 좀처럼 식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다. 더구나 정부는 '수정안이 아니면 원안'을 주장하면서 원안에 다른 보완책을 추가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도 있어 세종시 추진과정에서 갈등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최근 “(국회에서)부결되면 원안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사정”이라며 “중간점이 되는 안으로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절충안 등의 가능성에 대해 “미세조정 차원이라면 모르겠지만 원안이 지향하는 행정중심도시와 수정안이 지향하는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를 절충해 섞어버리면 소규모에 너무 많은 것을 집어넣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정체불명의 절충안이 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소극적으로 세종시 '원안' 추진을 고수해 나갈 경우 또다시 야당 및 여당 친박계 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야권에서는 '플러스 알파'는 원안에 포함돼있는 부분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정부와 여권을 압박하고 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30일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에게 플러스 알파를 운운하며 협박하고 있는데 이는 대통령이 할 일은 아니다"라며 "플러스 알파가 다 들어있는 원안을 빨리 추진해 국가경쟁력에 일조한 대통령으로 남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여당에서는 입단속에 나선 상황이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전당대회가 끝날 때까지는 일체 (세종시 문제를)언급하지 않는 것이 당의 화합을 위해 좋을 것"이라며 "원안 플러스 알파 등 세종시에 관한 문제를 언론과의 인터뷰나 토론 등에서 삼가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