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의약분업 안착을 위해

의약분업은 지난 5년 동안 항생제ㆍ주사제 등 의약품의 오ㆍ남용을 막고 왜곡된 의약품 소비관행을 근절하는 사회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진행돼왔다. 이로써 의약품에 대한 국민 의식은 눈에 띄게 바뀌었고 불법적인 거래 관행도 점차 개선되고 있다. 국민들은 항생제 폐해에 대해 자각하고 자신이 처방받은 의약품에 대해 묻는가 하면, 부작용 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 사회의 변화 흐름을 볼 때 의료분야에서 의약분업 제도는 약을 맹신하는 등 국민들의 잘못된 생활습관을 바꾸는 전환점 역할을 담당했다고 볼 수 있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의원의 항생제 처방 품목 수가 지난 2000년보다 43.3% 줄었다는 통계자료를 내놓았다. 최근에는 한 언론사의 조사에서 응답자의 83% 가량이 현행대로 의약분업 제도를 유지하거나 현 제도를 바탕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같은 자료를 볼 때 의약분업이 도입 당시의 취지와 지향점에 상당 부분 접근했다고 볼 수 있다. 어느 제도든 추진과정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많은 문제점이 돌출하기 마련이다. 때문에 제도의 완성은 그 문제점에 대해 사회가 얼마나 함께 고민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느냐에 달렸다. 이러한 관점에서 의약분업의 문제점을 논한다면 현재 법제화돼 있지만 처벌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외면당하고 있는 ‘환자용 처방전 발행’과 ‘의사의 처방목록 공개’ 등에 대한 의료계의 시행 의지부터 점검해야 할 것이다. 진료 내용을 환자와 공유하고 의약품을 선정하는 과정에서의 부조리를 척결해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의 건강권은 물론 국가경제에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또 의약분업 이후 병ㆍ의원의 진료수가가 50% 가량 오르고 고가약 처방이 늘어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가중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로써 의약분업 제도 자체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심지어 왜곡되는 현상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금할 길 없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의약분업을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보고 무성의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이 같은 비판을 접할 때면 지난 5년 동안 누구를 위해, 무엇 때문에 그토록 힘들게 제도를 도입하고 고생하면서 밀고 나가야 했는지에 대한 고민 없이, 사회전체의 이익에 앞서 자신과 자신이 속한 조직의 이익 논리에 매몰되는 모습에 안타까움을 느낀다. 약사회는 의약분업이 근본적으로 의ㆍ약사의 협업 관계에서 발전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궁극적으로 환자의 쾌유를 위해 힘을 모으는 게 의ㆍ약사의 존재 가치라는 판단에서다. 이런 모습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여론의 꾸지람과 격려는 어느 무엇보다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