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5월 5일] 안정적인 주택공급대책 강구해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주택건설이 부진을 면치 못해 오는 2011년부터는 주택부족 현상이 심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 1ㆍ4분기 주택건설 인허가 물량은 3만3,000가구 정도로 10년 만에 최저 수준이었던 지난해 동기에 비해서도 30%가량 줄어들었다. 지방은 심각한 미분양사태 때문에 불가피하지만 서울의 경우에도 지난해에 비해 23.2%나 감소해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정부 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올해 주택공급 목표를 수도권 25만가구, 전국 43만가구로 지난해보다 낮춰 잡았지만 역시 목표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경기회복 이후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을 초래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국내 부동산시장이 선진국 등에 비해 급격한 부침을 거듭하는 것은 국민들이 주택보유를 선호하는 탓도 있겠지만 정부가 단기적인 집값 변동에 지나치게 근시안적으로 대응한 것도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참여정부 때 도입했던 규제들을 대폭 풀었으나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나 서울 강남3구의 투기지역 해제 등은 정치적 부담 때문에 아직도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다. 주택가격 안정은 기본적으로 인위적인 수요억제보다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정석이다. 부동산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수도권의 일부 소형주택과 장기임대주택 등에는 수요가 일고 있다.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 무리수를 둘 필요는 없으나 수요가 있는 수도권의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한 대책이 요구된다.

지나치게 집값안정에 집착한 나머지 시장 자체를 죽이는 일은 피해야 한다. 최근의 부진한 주택공급은 주로 민간 부문의 위축에서 비롯됐으므로 장기적 안목에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가 보유율은 아직 60%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는 주택가격을 시장에 맡기되 수요가 있는 곳에는 공급이 뒷받침되도록 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주택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