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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은행 예금자들의 지급보증을 담당해 온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에 이어 주택 모기지 보증을 담당해 온 연방주택국(FHA)의 보증 기금 마저 고갈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지원 등 비상 동원 수단은 아직 살아있지만, 미 정부의 대응 능력이 그만큼 약화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주택시장 지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추가적인 기금 확충이 필요할 것이라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14일 뉴욕타임스(NYT)는 FHA의 금융회사의 모기지 대출 손실이 커짐에 따라 보증기금이 고갈 되기 시작해 기관 자체가 '구제 금융'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FHA는 주택 최초 구입자들을 위한 모기지 기금을 보증해 온 기관으로 실업률 상승 및 주택 압류가 확대되며 큰 폭의 손실을 겪어왔다. FHA는 직접 대출은 취급하지 않지만 금융회사들의 모기지 대출에 대한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주택시장의 몰락을 막는데 일정 부분 기여해 왔다. 위기 이후 금융회사들이 대출을 꺼리게 되면서 FHA의 보증을 받은 대출 규모는 9월말로 끝난 2009회계연도에 75%나 늘었을 정도다. 그러나 지난 12일 공개된 FHA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FHA의 보증기금은 부실 확대로 지난 9월말 현재 36억 달러에 그쳐 1년 전보다 무려 72%가 급감했다. 이로써 기금 잔액은 FHA의 보증을 받은 전체 대출 총액 6,850억달러의 0.53% 수준으로 낮아졌다. 경기침체가 더 오래가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면 2011년에는 기금이 완전히 소진돼 FHA가 재무부로부터 16억 달러 가량을 빌려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월스트리트저널(WSJ)은 "FHA의 늘어나는 손실은 주택시장을 구하기 위한 정부 노력의 숨겨진 비용을 반영한다"며 "미국이 얼마나 더 모기지 시장을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적했다. 이에 대해 FHA를 감독하는 숀 도노번 주택ㆍ도시개발 장관은 "기금이 의회가 의도했던 역할을 정확하게 수행하고 있다"며 "납세자의 세금으로 지원을 요청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부동산 관련 이코노미스트인 토머스 롤러는 "FHA가 민간 업체라면 지금은 상당한 자금 투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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