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루·은닉 지방세 1조5,000억 환수

2006년이후 4년간… 지방세 총액의 1% 달해

최근 4년 동안 탈루ㆍ은닉 지방세를 적발해 추징한 금액이 1조5,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방세 총징수액(146조4,908억원)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국회 행정안전위 유정현 한나라당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6년부터 2009년 7월까지 16개 시ㆍ도에서 탈루ㆍ은닉 세원을 발굴해 추징한 지방세는 36만2,000여건에 1조4,649억원이라고 23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5,576억원), 경기도(3,349억원), 경남(761억원), 대구(727억원), 강원도(630억원), 부산(627억원), 충남(532억원), 전남(500억원) 순으로 많았다. 세목별로는 취득세(6,660억원), 등록세(5,974억원), 재산세(390억원) 등 3개 세목이 전체 추징액의 87%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