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환 노동부장관 '사회공헌기금 임단협 대상 아니다'

金노동 "사회공헌기금 임단협 대상 아니다" 여경협 간담회… "勞투쟁문화 바꿔라" • "임단협 대상구분 명확히" 사회공헌기금 논란 진화 • 재계 "너무나 당연한 얘기" 공론화 주장엔 "이해안가" 김대환(사진) 노동부 장관이 25일 최근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사회공헌기금과 관련해 “사회가 공론화시켜 풀어야 할 문제이지 노사간 임금 및 단체협상 대상은 아니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또 “노사협상 때마다 되풀이되는 투쟁의 문화를 교섭의 문화로 바꾸는 원년이 돼야 한다”며 “올해 (노동부)는 이 부분을 전면적으로 지적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한국여성경영자총협회 조찬간담회에서 ‘합리적 노사관계 정착을 위한 정부정책’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갖고 “임단협의 대상과 비(非)대상은 엄격히 구분돼야 한다”며 “사회공헌기금은 임단협 대상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그는 “이 같은 시각에 따라 지난 20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이 문제를 임단협 테이블에서 꺼내 사회공론화의 장(場)으로 옮겨 검증하자고 발언했는데 와전됐다”고 해명했다. 김 장관은 “단협사항이 아닌 것은 빼라고 주문하는 게 노동정책을 주관하는 정부(노동부)의 의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반면 대기업 노조의 임금 문제는 노사의 협상 테이블에서 풀어야 하는데 오히려 공론의 장에서 풀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섭 테이블에 올려야 할 안건과 그렇지 못한 것을 구분하는 것이 올 임단협의 기본철학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임금 및 단체협상은 교섭의 과정이지 투쟁의 과정이 아니다”며 “노동법의 보호가 미약했던 과거에 (최소한의) 저항수단으로 택했던 투쟁방식을 노동계가 지금도 유지하면서 교섭과 혼동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언급, 임단협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을 바꿔줄 것을 노동계에 강력히 주문했다. 그는 “매년 6월이면 노동자들로 채워졌던 여의도공원을 이제 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승량 기자 schung@sed.co.kr 입력시간 : 2004-05-25 1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