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캐나다 쇠고기 검역기술협의 개시

쇠고기 수입을 위한 한국과 캐나다 검역기술협의가 22일 시작된 가운데 우리 정부가 쇠고기 수입조건에 있어 미국과 캐나다를 차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농림부는 이날 과천 청사에서 열린 한ㆍ캐나다 검역기술협의에서 “한국 정부는 (쇠고기 수입 문제에서) 캐나다와 미국을 달리 취급할 의도가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틀 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협상에서 우리 측은 김창섭 농림부 가축방역과장이, 캐나다측은 게리 리틀 캐나다식품검사청(CFIA) 국장이 각각 협상 대표를 맡았다.

캐나다는 지난 5월 미국과 마찬가지로 국제수역사무국(OIE) 총회에서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를 인정받은 이래 우리나라 등 아시아 각국의 수입 재개 및 월령제한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캐나다우육수출협회 한국지사 관계자는 “OIE 지침에 따라 부위와 연령제한 없이 쇠고기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는 것이 캐나다 육류업계와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개방조건이 최소한 미국과 같은 수준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리 측은 캐나다에서 최근까지 광우병이 발견된 점 등을 지적하며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 수입허용 품목을 최대한 배제하는 데 협상력을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산 쇠고기는 2003년 5월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확인된 이래 국내 수입이 전면 금지된 상태. 캐나다는 우리나라와 함께 일본ㆍ대만ㆍ홍콩 등 아시아 주요 수출국에 대해서도 월령제한 철폐를 요구하는 협상을 벌이고 있다. 일본은 2005년부터 월령 20개월 미만의 뼈 있는 쇠고기에 한해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했으며 홍콩과 대만은 30개월 미만 뼈 없는 제품을 각각 2004년과 올 상반기부터 수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