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벌이는 사업들은 사안별로 명분을 갖고 있다. 가령 국민건강을 위해 담배와 술의 가격을 올리자는 취지에 공감하지 않을 사람은 많지 않다. 비과세 감면 폐지와 부가세 납부방식 변경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이 같은 시도와 방안들이 실질적인 간접세 증세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비과세 감면 축소 또는 폐지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짜내기는 궁극적으로 서민계층의 부담증가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세금증가 없이 국민에게 행복을 주겠다는 '증세 없는 복지'가 오히려 국민부담 증가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진작부터 우리가 복지확충에는 증세 또는 대규모 국채발행 같은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온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그런데도 정부는 요지부동인 채 짜내기 방안만 연일 선보이고 있다.
마침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캠프에 참여했던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이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 감면 등으로 안 되면 그때 국민들에게 애로사항을 말씀 드리고 복지를 계속하려면 어쩔 수 없이 증세를 할 수밖에 없다(고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딱 절반만 공감할 수 있는 말씀이다. 해보고 안 되면 고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김 원장처럼 임기 내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전망한다면 정책의 불확실성부터 없애는 게 순서다. 차제에 상반된 정책목표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증세 논의를 본격화해 사회적 합의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그게 정책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시행착오에 수반될 기회비용을 최소화하는 길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