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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주식시장 폭락을 부추기는 주식 공매도(short selling)를 규제하기 위해 국제 감독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등 개별 국가별로 공매도 제한 조치를 취해왔지만 국제 공조 하에 공매도를 규제하는 틀이 만들어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매도란 증시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매도한 뒤 나중에 주식을 사서 되갚는 투자기법으로 주가가 내린 만큼 이익을 보게 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가 급락장을 이용한 공매도가 극성을 부리면서 증시 붕괴를 가속화하는 주범으로 지목돼왔다. 마드리드 소재 국제증권위원회(IOSC)는 23일(현지 시간) 공매도 제한 및 거래 투명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공매도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IOSC는 그동안 공매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초안 마련을 위해 TFT를 구성해 작업을 진행해왔다. 마틴 휘틀리 IOSC 위원장은 이날 "각국 별로 상이하고 복잡한 공매도 규정을 일원화하고 효과적으로 규제할 초안이 처음으로 만들어졌다"며 "증시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순기능 역할을 지속하면서도 증시 폭락이라는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첫 국제적인 공조 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초안은 그동안 논란이 됐던 네이키드(주식 무차입) 공매도 규제와 업틱 룰 시행 방안이 빠져있지만 이들 두 가지 이슈가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않은 만큼 구체적인 국제 틀을 다듬는 과정에서 어떻게든 규제 방안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업틱 룰은 공매도를 제한하기 위해 공매도할 경우 현재 거래되는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호가를 내도록 한 제도로 미국이 지난 12일 지난 2007년 폐지됐던 이 규정을 부활시킨다고 발표하자 주식시장은 급상승 반전했었다. 미국과 영국 등 상당 수 국가들은 지난해 9월 리먼 브러더스 사태 이후 증시가 폭락하자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했다가 지난해말과 올해초 공매도를 재차 허용했지만 어떤 식으로든 공매도를 제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있다. 전문가들은 홍콩은 이미 업틱 룰을 사용함으로써 효과적으로 공매도를 규제할 수 있었다며 업틱 룰이 국제 규정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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