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수출은 2012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돌파했다.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수출확대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위한 기관이나 사업이 산재해 있고 유사 사업이 많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수출지원이 단기적인 성과에 연연하면서 전략적 제휴나 인수합병, 현지법인 설립 등 다양한 수요에 맞추지 못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목된다. 실제로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은 408개로 사업 수가 많은데다 유사·중복성이 높아 인력과 예산 낭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소기업 해외지원정책의 근거가 대외무역법,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률에 흩어져 있어 통합적인 정책수립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개선이 필요한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글로벌화특별법' 제정을 위해 지난해 연구용역을 실시한 데 이어 올해는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본격적인 법제화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해외진출 기본개념과 추진 방향, 지원 가이드라인을 아우르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수립하는 한편 중소업계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실수요자인 중소기업 입장에서 해외 마케팅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해외진출에 나설 때 업종별 수요를 미리 파악해 구체적인 성과로 연결시키는 등 초기 기획 단계부터 해외 마케팅의 원스톱 서비스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중소기업청의 무역촉진단 사업 운영 성과는 주목할 만하다. 업종별 협회나 조합 등 수요자인 민간에서 기획하고 주도해 전문 업종 위주의 해외전시회, 시장개척단, 수출컨소시엄 파견 등을 통해 해외시장 진출을 돕고 있다. 지난 1998년부터 2013년까지 16년간 2만8,670개사에 1,374억원을 지원해 투입 예산 대비 126배에 달하는 109억달러의 수출 성과를 거뒀다.
무역촉진단 사업에 참여했던 업체 관계자는 "업종별로 민간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돼 정부에 의존하던 해외 마케팅 방식을 벗어나 현장의 목소리를 실시간으로 반영하고 있다"며 "특히 업종별 전문 단체가 직접 사후관리까지 맡고 있어 참가업체의 품목이나 특성에 맞는 섬세한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이 만족도를 높인다"고 말했다.
급속한 시장환경 변화에 발맞춘 다양한 정책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장은 "시장별 환경이 천차만별인 만큼 보다 깊이 있고 최신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해외에 나가 있는 무역지원기관들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원스톱 시스템 하에서 무역지원기관들이 개별 기업에 맞춤형 컨설팅을 해주고 실질적이면서도 중장기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단계별 수출전략을 세밀하게 짜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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