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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본사 이전 정부안 13일 발표

16일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최종 심의ㆍ의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본사이전에 대한 정부안이 13일 발표된다. 경남 진주혁신도시로의 일괄이전이 유력해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이날 오후 2시 정종환장관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LH본사 이전에 관한 정부안을 보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가 국회에 정부안을 보고하면 청와대 직속 지역발전회원회는 16일 회의를 열고 정부안을 최종 심의, 의결할 예정이며 그 결과는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확정된다. 이에 따라 다음주 초에는 LH의 본사 이전지역이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지역발전위원회는 정부안이 국가균형발전에 저해가 없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의하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안이 최종안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날 발표될 정부안은 LH 본사를 일괄배치하되 LH유치에 실패한 지역이 겪게 될 세수 부족은 경남과 전북의 혁신도시 이전예정 기관을 상호 재배치해 보전해주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현재 정부와 여권에서는 통합에 따른 업무 효율성 등을 고려해 경남 진주혁신도시로 LH본사를 일괄 이전하고 진주와 전북의 혁신도시 이전 예정기관을 상호 재배치해 세수를 보전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진주혁신도시에는 국민연금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남동발전, 한국세라믹기술원, 주택관리공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12개 기관, 전주혁신도시에는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농업과학기술원, 대한지적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14개 기관이 이전하기로 돼 있으나 LH본사 이전지역이 확정되면 일부 재배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LH본사 일괄배치 방안에 야당과 전북도가 강력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완주 전북지사는 이와 관련, 12일 오후 청와대를 방문해“LH가 경남으로 일괄배치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토지사업부는 전북에, 주택사업부는 경남에 분산배치하는 새로운 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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