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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아베 신조 정권이 치적으로 내세웠던 '아베노믹스'가 참의원 선거전 개막을 한 달 앞두고 정권의 발목을 잡는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공격적인 양적완화 정책에 힘입어 엔화가치 하락과 주가상승ㆍ금리안정의 순풍을 이어오던 시장 흐름이 최근 역류에 휩쓸려 요동치기 시작하자 야당인 민주당은 아베노믹스를 향한 포문을 활짝 열고 공세에 나서기 시작했다. 아베 총리의 자민당은 당초 경제성과를 발판으로 삼아 헌법개정 문제를 참의원 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만들 계획이었지만 대규모 양적완화의 부작용이 날로 커지면서 선거까지 남은 기간에 아베노믹스 방어에 전력을 집중해야 할 판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민주당 등 일본 야권은 본격적인 선거전을 한 달 앞두고 아베 정권의 경제정책에 대한 집중공세에 나서기 시작했다고 4일 전했다. 오는 7월21일로 예정된 일본 참의원 선거는 선거가 공시되는 다음달 4일부터 공식 선거전에 돌입하게 된다.
가이에다 반리 민주당 대표는 지난 3일 "국채가격 폭락과 장기금리 상승은 아베노믹스의 '독'"이라며 "아베노믹스의 부작용이 선거 쟁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선거공약에서 대규모 양적완화로 초래된 '나쁜 물가상승' 효과를 비판하고 일본은행의 2% 물가상승률 목표를 재검토하겠다고 공언했다. 에다 겐지 다함께당 간사장도 이날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업계에서 표를 받은 자민당이 과감한 규제개혁을 할 수 없다"며 아베 정권이 5일 발표할 성장전략에 찬물을 끼얹었다.
그동안 숨죽여온 야권의 목소리가 커진 것은 최근 들어 엔화와 주가ㆍ금리 등 가시적인 성과로 여겨졌던 시장지표들이 일제히 악화하며 아베노믹스의 리스크를 부각시키는 부메랑이 돼 돌아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달러당 103엔대까지 오른(엔화약세) 엔ㆍ달러 환율은 3일(현지시간) 뉴욕외환시장에서 장중 98.87엔까지 급락했다. 도쿄증시의 닛케이평균지수는 4일 한때 1만3,000선을 위협할 정도로 하락하다가 2.05% 반등 마감했다.
시장에서는 이미 아베노믹스가 이끈 강세장이 끝나고 약세장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엔ㆍ달러 100엔이 깨지면서 증시의 변동성은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국채시장 불안도 여전해 이날 재무성이 실시한 10년물 국채입찰은 가격이나 응찰률 모두 부진한 수준에 그쳤다.
아베노믹스 리스크에 대한 우려와 야권의 공세에도 아베 총리는 이날 게이단렌 총회에서 "최근 시장이 불안하지만 흔들리지 않고 세 가지 화살(금융완화, 재정지출 확대, 성장전략)을 쏠 것"이라며 아베노믹스를 밀어붙일 것임을 강조했다. 특히 앞서 실행한 돈 풀기 정책이 도마 위에 오르자 아베 총리는 남은 세번째 화살인 성장전략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며 아베노믹스의 성공을 자신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5일 민자사업 활성화, 경제특구 설립, 세제혜택과 규제개혁 등을 포함하는 세번째 성장전략을 발표하고 14일 각의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2조달러 규모가 넘는 일본 공적 연기금의 주식투자와 해외자산 투자를 늘리는 방안도 발표내용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거액의 자금을 운용하는 연기금을 리스크 자산에 투자해 수익을 높이면 연금가입자의 소득도 늘어나고 증시를 견인하는 효과도 노릴 수 있다는 공산이다. 다만 거액의 국채를 보유한 연기금이 국채를 팔고 주식을 사는 데 대해 국채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미지수다.
이와 함께 양적완화의 부작용을 잠재우기 위한 대책마련도 분주하게 이뤄지고 있다. 일본은행은 장기금리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시중 금융기관에 대출하는 0.1%의 저리자금 대출기간을 현행 최장 1년에서 2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는 선거공약에 "주가와 엔저 실적, 경제지표 호전 등의 성과를 담는 안이 자민당에서 거론되고 있다"면서 "아베 총리에게는 앞으로 남은 한달 반 동안이 매우 중요한 기간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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