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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철(사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정부의 고환율ㆍ저금리 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특히 '지나치게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를 물가상승의 주범으로 지목하며 고환율정책이 상장 대기업에만 혜택을 주는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국책연구기관 대표 교수가 정부 정책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은 이례적인 경우다. 조 교수는 2일 동양종금증권 리서치 포럼에서 "공급뿐만 아니라 수요 측면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확대되며 물가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일시적인 공급충격에 의한 지난 2008년의 물가상승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총수요 압력이 지난해에 이미 플러스로 전환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임금상승률이 금융위기 이후 명목성장률을 상당폭 하회해 임금상승이 물가를 추가로 끌어올리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금리 정상화를 너무 끌고 있다고 지적하며 1985년 플라자합의 이후 엔고와 물가안정에 대응하기 위한 일본의 저금리 정책 및 2001년 IT 버블붕괴, 9·11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저금리 정책을 '버블'을 만들어낸 실패사례로 소개했다. 조 교수는 금리정상화와 함께 환율에 대한 시각도 보다 유연하게 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환율변동은 달러에 의해 해외에서 들어오는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충격에서 국내 물가를 보호하는 기제"라면서 "실질실효환율로 평가된 원화환율은 여전히 높은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환율하락은 매출가격 하락으로 수출기업의 수익성을 악화시키지만 수입기업에는 원가절감을 통해 거의 비슷한 정도의 수익성이 개선된다"면서 "환율 하락은 수출 비중이 높은 상장 대기업에 부정적인 반면 내수비중이 높은 중소 비상장사에는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환율하락은 수출을 위축시키고 내수를 부양해 경상수지 흑자를 축소시키는 한편 물가를 안정시킨다"고 말했다. 환율이 5% 떨어지면 국내총생산(GDP)과 경상수지는 각각 0.10%p, 89억달러가 줄어들지만 물가는 0.29%포인트 떨어지고 민간소비와 투자는 0.72%, 1.82% 늘어난다. 조 교수는 정부의 성장정책에 대해 "앞으로 10년간 연평균 4% 성장을 달성한다면 성공적"이라며 정부의 5% 성장론이 무리한 성장위주 정책이라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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