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마저 가세… 국제 금융개혁 핵심키워드로 떠올라

"국제 금융이라는 급작스럽게 돌아가는 톱니바퀴에 적당히 모래를 뿌려야 한다." 지난 1978년 외환시장을 넘나드는 단기 투기자금을 규제하기 위해 세금을 매겨야 한다고 주장했던 미국 경제학자 제임스 토빈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그의 이름을 본뜬 '토빈세'가 금융위기 이후 국제 금융시스템 개혁의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는 것.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토빈세 문제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등 국제 회의에서 가장 큰 핵심이슈로 부상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자본주의의 심장, 영국의 변심=금융위기 이전까지만 해도 토빈세는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일부 비정부민간기구(NGO)나 소수 정치인들이 지지했지만 주류와는 거리가 멀었다. 하지만 금융위기 이후 급격하게 세력을 키웠다. 앵글로 아메리칸 금융제국의 한 축인 영국 고든 브라운 총리의 변신은 그 정점인 셈이다. 브라운 총리는"국제적인 분위기가 형성돼야 한다"며 일단 유보 조건을 달았지만 그의 합류로 토빈세 도입을 주장하는 국가들은 더욱 큰 힘을 얻게 됐다. 금융이 주력산업이나 마찬가지인 영국이 토빈세처럼 과격한 주장에 동조하는 것은 의외로 받아들여진다. 8월 어데어 터너 영국 금융감독청장이 토빈세 부과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며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찻잔 속 태풍쯤으로 치부됐다. 하지만 브라운 총리가 가세하면서 은행들이 크게 긴장하고 있다. 브라운 총리가 토빈세를 지지하고 나선 것은 금융을 통해 얻는 당장의 이익보다는 영국이 금융위기로 입은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영국이 지금까지 금융권에 쏟아 부은 세금만 수천억 달러에 이른다. 영국은 며칠 전에도 2위 은행인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에 250억파운드의 추가 구제금융을 투입하는 등 금융위기에 따른 폐허에서 좀처럼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른 재정적자 또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경기회복이 지지부진해 재정적자를 줄일 방안이 마땅하지 안은 상황에서 토빈세가 해결책으로 떠오른 것이다. 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거래액을 기준으로 1만 파운드 등 5만파운드의 세금을 매기면 1년에 4,150억파운드를 모을 수 있다. 이는 올해 예상 재정적자 규모(1,750억파운드)의 2.4배, 누적 재정적자(8,248억 파운드)의 절반에 이르는 엄청난 액수다. 이렇게 모은 세금은 재정적자 해소는 물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금융위기에 은행구제금융기금으로 사용하거나 빈민 구제 등 공공재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토빈세, 점차 현실로=브라운 총리의 발언에 앞서 영국은 최근 프랑스ㆍ독일 등 유럽 국가들과 일본ㆍ브라질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토빈세 연구위원회'에도 참여했다. 지난달 22일 이들 12개국은 세계 모든 금융거래에 0.005%의 세금을 부과해 그 재원으로 저개발국을 지원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위원회를 설립하는 데 합의했다. 12개국 외무장관들은 성명을 내고"매년 300억유로(약 53조원)를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9명의 경제학자들로 구성되며 내년 5월 이전에 금융거래세 징수 방식과 개발도상국 지원에 대한 1차 보고서를 내놓기로 했다. 베르나르 쿠슈네르 프랑스 외무장관은 "미국 월가의 상위 23개 금융기관들이 올해 4,270억달러의 수익을 올려 그 중 1,400억달러를 직원들에게 지급할 것이다. 이는 저개발국가를 지원하기 위한 전세계 펀드 규모를 능가한다"며 토빈세 도입을 적극 옹호했다. 앞서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등도 9월 미국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에서 토빈세 도입을 거론해 G20 정상들이 국제통화기금(IMF) 측에 금융거래세 검토를 요청했다.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 IMF 총재는 지난달 초 G20 정상들의 요청에 따라 금융거래세를 본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MF는 내년 6월 캐나다에서 열리는 차기 G20 정상회담에서 토빈세에 관한 종합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미국의 강력한 반발은 토빈세 도입에 가장 큰 걸림돌이다. 세계 최대의 금융 대국인 미국이 불참할 경우 세금 부과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국제 투기 자본의 성격상 세금이 적은 쪽으로 쏠리게 돼 오히려 미국의 입지를 강화시킬 수도 있다. 특히 세계 곳곳에 퍼져 있는 조세 회피처가 제대로 통제되지 않을 경우 위력이 크게 떨어진다. 실제 한 예로 스웨덴은 토빈세를 본떠 1984년대 증권거래세를 도입하고 1986년에는 세율을 2배인 2%로 올렸다. 1989년에는 채권거래에까지 세금을 매겼다. 하지만 이에 따른 증권거래가 크게 위축돼 세수가 감수하면서 1991년 이를 포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