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8월 8일] 得보다 失이 큰 한국은행 금리인상

[사설/8월 8일] 得보다 失이 큰 한국은행 금리인상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인상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 득보다 실이 많기 때문이다. 금리인상은 두말할 것도 없이 물가안정을 위한 것이다. 물가상승률이 앞으로 몇 달간 꽤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이며 이것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확산으로 연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는 게 한은의 금리인상 배경 설명이다. 실제로 앞으로 몇 달간 들여올 원유는 가격이 최고치일 때의 물량인데다 공공요금 인상도 예정돼 있어 물가는 당분간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금리인상이 적절한 조치라고 하기는 어렵다. 지금의 물가상승은 고유가와 원자재가 급등 등 공급 측면의 요인에서 비롯된 것이다. 경기과열과 총수요 증가에 따른 물가상승에는 금리인상의 약효가 크지만 비용증가 요인에 의한 인플레의 경우 효과는 제한적이다.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면 소비자물가가 연간 0.06%포인트 떨어진다는 게 한은의 분석이고 보면 실제로 이번 금리인상의 물가억제 효과는 거의 기대하기 어려운 셈이다.

반면 금리인상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큰 부담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금리가 오르면 가계와 기업들의 금융비용 부담이 늘어나기 마련이다. 이는 소비와 투자 위축을 불러 경기침체를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다. 금리인상의 효과보다 부작용이 훨씬 큰 셈이다.

금리인상이 원유와 원자재 가격이 하락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뤄졌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배럴당 150달러를 금방 넘을 것 같던 원유가는 최근 하락을 거듭하며 120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곡물ㆍ유연탄 등 원자재 값도 내리막길이다. 물론 원유와 원자재 값이 완연한 하향 안정세로 접어들었다고 아직 장담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유가가 조정국면을 보이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꼭 금리를 올려야 했는지 의문이다. 우리와 똑같이 인플레이션 우려 상황에 처한 미국과 유럽이 금리를 동결한 것과 대조적이다.

한은은 지난해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과 이로 인한 글로벌 신용경색이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는데도 '마무리되고 있다'고 오판해 금리를 올리는 오류를 범한 적이 있다. 이번 금리인상도 한은의 경기상황 예측 및 판단능력에 의문을 갖게 만들고 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