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목적 복합도시' 문제점은 없나

다목적 복합도시 개발 허용을 담은 지역복합개발지구 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자체의 중복 및 무분별한 개발계획 추진을 들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지자체마다 앞 다퉈 복합도시를 조성했는데 경제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점과 중복개발로 인해 지역경제에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사례가 적지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앙정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내야 한다는 것이다. 사업 선정시 지역간 중복을 피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가장 효율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개발이익 재분배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간 대립도 예상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중앙정부ㆍ지자체ㆍ지역주민 등 3자가 참여, 논의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개발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부동산 투기 역시 제도가 조기 정착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그 동안 지역균형 개발 및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해 그린벨트 지정(71년), 수도권정비계획법(82년), 수도권 공장총량제 등 여러 조치를 내놓았으나 개발촉진지구 도입 등 여타 제도는 수도권 과밀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는 지방의 특성이나 자생력을 감안하지 않은 채 수도권만 일방적으로 규제한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복합도시 개발허용 조치가 국토균형 발전에 도움을 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법령 개정작업 과정에서 앞으로 나타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지속적으로 강구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