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보다 자산거품등 부작용 커'

한국은행이 ‘물가’와 ‘경기’ 중 ‘물가안정’ 쪽을 택했다.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콜금리 인하’를 요청해온 재정경제부와 장기국채 금리를 콜금리 아래까지 밀어내린 시장의 압력에도 불구, 콜금리를 동결한 것. 콜금리를 인하한다고 해도 경기부양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물가상승과 자산거품 등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7일 박승 한은 총재는 “소비자물가 오름세가 최근 다소 진정됐지만 높은 생산자물가와 기름값을 감안하면 연말 소비자물가는 4%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며 “근원물가도 한은의 중기관리 목표 상향선인 3.5%에 근접할 전망이어서 물가안정 노력을 게을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 총재는 이와 함께 “지난 8월 콜금리 인하 이후 채권ㆍ주식 등 금융시장이 활력을 찾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여전히 소비ㆍ투자 등 실물경제로 효과가 파급되지 않고 있다”며 “더이상의 유동성 공급은 ‘자산거품’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를 살리기 위해 금리를 내려 돈을 풀었지만 그 돈이 실물보다는 금융시장으로 흘러가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 박 총재는 “주가상승이 나쁘다고 할 수 없지만 채권시장은 과열”이라며 “부동산시장도 아직은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금리가 더 내려갈 경우) 장담은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박 총재는 “최근 한국의 장기금리가 미국보다 낮아 자금이 단기화되고 국내자금이 해외로 유출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콜금리 동결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한은은 또 이번 콜금리 동결이 ‘금리는 한은이 결정하는 것’이라는 메시지 전달의 의미도 포함됐음을 숨기지 않았다. 재경부 발언에 무게를 두고 콜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하며 최근 가격을 폭등시킨(금리를 떨어뜨린) 채권시장에 ‘경고’를 준 것. 박 총재는 이날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최근 채권시장 과열 등 금융시장의 움직임도 콜금리 결정의 한 요인”이었다며 “금리는 재경부가 아니라 한은이 결정한다는 사실을 시장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콜금리 동결이 적어도 인하보다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상무는 “지금 금리가 높아 실물경기가 부진한 것이 아닌 만큼 금리인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금리를 더 떨어뜨릴 경우 물가상승과 금융자산 소득감소로 소비위축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동결이 인하보다는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8월에 금리를 인하했어도 소비가 좋아진 조짐이 없고 대출도 더 줄어드는 등 우리 경제는 현재 콜금리 인하로 부양효과가 나타나는 상황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콜금리 동결에 재경부는 아쉬움을 감추지 않았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콜금리 동결과 관련, “투자와 소비 등 내수침체 장기화에 수출둔화가 겹칠 경우 경기회복이 늦어지고 내년 경제가 올해보다 훨씬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통화정책을 좀더 완화해야 한다는 시장의 컨센서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콜금리를 동결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고유가에 따른 경제주체들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측면에서도 콜금리를 내리는 것이 바람직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