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7월 23일] 에너지해결의 '얼리무버' 되려면

지난 10일 선진 8개국(G8) 확대정상회의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은 기후변화와 에너지분야에서만큼은 국제사회에서 얼리무버가 되는 데 주저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이를 위해 동아시아 국가들에 향후 5년간 2억달러 규모의 무상지원을 약속했다.

그러나 기후 및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어떠한 개선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마련된 계획이 없다. 이러한 외화내빈적 정책은 실리를 추구한다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철학과 배치될 뿐 아니라 전세계 온실가스 감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기후(氣候)산업에서 선발주자로서의 입지를 굳히고 있는 일본과 명확히 대비된다.

도요타자동차의 태양열을 이용한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발을 위시해 일본의 산업계는 상당한 에너지절감 기술력을 축적했고 이제 새로운 기술을 앞다퉈 상품화하고 있다.

오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내용의 ‘후쿠다 비전’은 즉흥적이고 과시적인 발표가 아니다. 일본은 이미 오래전부터 온실가스 감축의 필요성을 내다보고 이를 신기술 개발과 비즈니스 창출의 기회로 삼았던 것이다.

환경보존을 위한 규제 강화는 우리에게도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충분하지 않고 정부의 준비도 초기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지금과 같은 무사안일식 대응 자세가 지속될 경우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의 우리경제는 막대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 규모 세계 10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으로 2013년부터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제조업 비중이 미국의 2배, 일본의 1.3배에 달할 뿐 아니라 전기전자ㆍ석유화학ㆍ철강금속과 같은 에너지 과소비형 산업구조를 가진 한국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이 경제 전반에 심각한 위협 요인이 된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년에서 2005년 사이에 두 배로 증가하였는데 이를 줄이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 환경산업의 기술력을 고려할 때 쉬운 일이 아니다. 예를 들어 교토의정서가 체결된 1995년을 기준으로 2013년부터 배출량을 5% 감축해야 한다면 실질경제성장률은 0.78%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환경기준의 강화가 산업의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아홉 개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시장이 활성화하고 있다. 앞으로 감축의무 대상국이 전세계로 확대되고 배출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배출권 확보는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점점 심각해지는 기후ㆍ에너지 문제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최근 우리 정부는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대책을 위한 총괄기구로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기후변화대책기획단을 구성하고 기후변화대응 중장기 종합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신재생에너지 및 원전의 수출산업화 지원, 온실가스 감축기술 및 핵심원천기술 투자 확대 등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수 차례의 회의 개최 등 형식적 운영에 그치고 있어 성과가 미미하다. 이제 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의 출범을 계기로 보다 내실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물론 환경문제가 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비를 쏟아붓는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하루 아침에 친환경기술을 개발해 산업현장과 생활현장의 각종 환경문제를 개선할 수는 없다. 정부는 보다 넓은 안목과 긴 호흡으로 지금부터라도 온실가스 절감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고유가와 국제금융불안으로 우리경제의 앞날이 불투명하기만 한 지금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을 닦는다는 마음으로 환경산업을 육성하고 틈새시장에서의 활성화를 적극 추진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