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통상장관회담 '정치적 빅딜' 여부 관심

타결의 실마리를 좀처럼 찾지 못하고 있는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22일 양측 통상장관들이 만나 쟁점현안을 논의한다. 이번 통상장관회담은 최근 한미 양국 정상 간 한미 FTA 비준 의지가 공식 천명된 직후 열리는 것이어서 회동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유럽연합(EU) 측은 한미 FTA의 미 의회 내 비준 가능성을 관망하면서 한ㆍEU FTA 협상 속도를 느긋하게 조절해왔다.

21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일본 도쿄에서 개최되는 ‘한ㆍEU 통상장관회담’에는 EU 순회의장국인 슬로베니아의 야네즈 얀사 총리, 마누엘 바로수 EU 집행위원장, 피터 맨덜슨 EU 통상담당 집행위원 등이 EU 측 대표로, 우리 측에서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이혜민 FTA 교섭대표 등이 대표로 나서 자동차 기술표준, 원산지 규정 등 한ㆍEU FTA의 민감쟁점들을 집중 논의한다.

이와 관련, 이혜민 교섭대표는 최근 “양측 통상장관들이 현 협상 상황 전반을 점검하면서 정치적인 해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식(UN ECE) 자동차 기술표준 규정으로 제작된 자동차의 한국시장 진입을 허용해달라는 EU 측의 강력한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하면서 반대로 EU의 보수적 원산지 인정 기준은 크게 낮추는 식의 ‘빅딜’이 모색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여기에 최근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양국 의회 내 한미 FTA 비준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밝힌 상태여서 한ㆍEU FTA 협상에서 ‘지연전술’을 구사해온 EU 측도 일부 태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득갑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그간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진행해왔던 EU와의 협상은 한미 FTA 비준이 지연되면서 오히려 불리해지는 측면이 있었다”며 “부시 미 대통령의 강력한 비준처리 의지가 확인된 만큼 이번 통상장관회담에서 우리 측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