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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저축은행 안정화 청사진 나와야

저축은행들의 경영상태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저축은행은 11개에 이르며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5%를 밑도는 곳도 13개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추가로 퇴출될 곳도 적지 않은 것으로 관측돼 관련시장과 고객에게 또 한번의 파동을 일으키지 않나 걱정이다.

최근 2~3년 세 차례에 걸친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 퇴출 문제가 또 고개를 드는 것에 국민은 현기증이 날 지경이다. 대규모 구조조정이 없다는 금융당국의 장담도 더 이상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일부 저축은행들의 실적이 나빠졌을 뿐 업계 전체적으로는 적자폭이 크게 줄어 회복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한다. 사실이 그렇더라도 불경기가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저축은행의 장래를 낙관하기 어렵다.

저축은행의 경영환경이 나빠지면 곧바로 피해를 입는 것은 중산 서민과 중소기업들이다. 제도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서민들은 대부업체나 사채시장으로 몰릴 수밖에 없고 금융시장 전체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다. 가계부채 가운데 비은행 금융기관의 부채비중이 2008년 말 43%에서 올 2분기에 47%로 높아졌다는 한국은행의 보고서는 제때 돈을 구하지 못해 고금리에 의존해야만 하는 저소득층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가계부채 문제를 비롯한 중산 서민층의 금융다원화 차원에서도 저축은행은 우리 경제에 불가피한 요소다. 따라서 저축은행 경영실적에 일희일비하며 땜질식 처방에 급급하기보다 경기변동의 영향을 덜 타는 근본적인 안정화대책이 있어야 한다. 일각에서는 저축은행 명칭을 상호신용금고로 되돌리는 방안까지 들고 나왔지만 이런 식으로는 오히려 문제를 꼬이게 할 뿐이다.

차제에 저축은행의 경제사회적 기능과 그에 따른 영업범위 및 지역기반 재조정을 포함한 미래의 청사진을 새롭게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또한 부실 저축은행은 시장원리에 따라 수시 퇴출되고 경쟁력을 갖춘 곳이 시장의 대우를 받는 시스템과 풍토가 마련돼야 한다. 그런 가운데서 새롭게 거듭나는 저축은행들은 미래 비전을 보여주며 당당한 위상을 누리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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