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요금 무더기 인상에 서민 허리 휜다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요금과 기름값의 인상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경제는 물론 서민들의 생활고를 가중시키고 있다.

이달부터 서울시내의 중형ㆍ모범택시 요금이 17.52%, 광주시의 지하철요금이 14% 오르며 부산ㆍ광주ㆍ울산시 등의 택시요금도 23~27% 인상이 추진되고 있다. 하수도 요금도 서울시가 다음달 35% 올리는데 이어 부산과 인천시의 인상이 예정돼있다. 홍보 및 다량 우편물 요금과 자동차보험료도 오른다. 또 7월에는 경유 값과 담뱃값 인상이 기다리고 있으며 전기요금도 인상시기를 저울질 하고 있다.

교통료 등 공공요금과 기름값ㆍ전기료 등은 그 자체가 서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인데다 일반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인상 자체도 그렇지만 오름 폭이 두자릿수로 크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무엇보다 물가가 오르면 우선 서민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된다.

경기침체로 소득이 줄어드는 판에 물가까지 오르면 허리띠를 더욱 졸라맬 수밖에 없다. 이중의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다. 물가상승은 국가경제에도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한다. 한때 회복조짐을 보이던 경기는 최근 들어 다시 고개를 숙이고 있다. 내수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탓이다.

이런 가운데 가계의 씀씀이가 줄어들면 내수위축이 불가피하고 경기회복은 그만큼 늦어질 수밖에 없다. 임금 및 단체협상 시즌을 맞은 노사관계에도 좋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가 오르면 근로자들의 임금인상 요구 폭도 커지게 마련이다. 기업들의 부담증가와 함께 노사관계 불안이 우려되는 것이다.

공공요금 인상은 국제유가 상승 등 나름대로 요인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꼭 이 시점에서 올려야 하는지, 또 한꺼번에 그렇게 많이 올려야 하는지 깊이 생각하고 검토해 볼 일이다. 정부는 물론이고 공공요금의 결정권을 가진 지자체들도 인상시기를 늦추거나 몇 차례로 나눠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등 물가와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