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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그 말만 철석같이 믿었는데… 분통
[코리안 뉴딜로 불황 넘자] 규제 개혁이 경기회복 지름길'전봇대' 늘리기 그만… 투자 씨앗 뿌릴 토양부터 만들어라규제 3년새 2500건 급증현금 넘쳐나도 투자 안해… 유보율 작년 50%P 증가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 법인세 인하 등 서둘러야
김광수기자 bright@sed.co.kr
지난 10월24일 지식인 105명이 모여 '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지식인 선언 및 기자회견'을 통해 대선 후보들이 내놓고 있는 경제민주화 공약들의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경제민주화 공약이 기업의 경영에 간섭하고 기업인을 옥죄는 규제들로 전형적인 인기 영합적 정책이며 국가 경제를 망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사진제공=자유경제원
지난 2008년 2월 이명박(MB) 정부가 출범하자 기업들은 기대에 부풀었다. 이 대통령이 최고경영자(CEO) 출신인데다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전면에 내세웠기 때문이다. 취임 이전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는 전남 영암 대불국가산업단지를 예로 들면서 이른바 '규제 전봇대'를 확실히 뽑겠다고 약속한 터라 더더욱 그랬다.
그러나 시계추를 현재로 돌려보면 이명박 정부가 집권 기간에 규제를 뽑겠다는 약속과 의지는 헛된 공약으로 남게 됐다. 오히려 정부만 비대해졌고 이들이 쳐놓은 꼼꼼한 '규제 그물망'에 갇힌 형국이다. 이 같은 과거 5년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보다 민간 자율의 투자를 촉진시키는 것이다.
◇규제개혁으로 민간 자율 '한국형 뉴딜' 절실=이명박 정부가 기업의 자율적인 투자를 제약한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로 4대강 사업이 꼽힌다. 정권의 치적을 쌓기 위한 강압적 투자유도는 대기업에 특혜를 준다는 오해만 잔뜩 키웠을 뿐 정작 4대강 참여기업들은 공사기간을 맞추느라 고생한 끝에 지금은 엄청난 자금난에 빠져버렸다.
문제의 근원은 정치적 욕심이요, 무리한 관치다. 기업들이 스스로 신바람 나게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규제개혁이 선결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질적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들이 스스로 알아서 투자하는 한국형 뉴딜이 필요한 시점이다.
규제개혁 방향도 서비스산업보다 제조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삼성경제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서비스산업 발전도 좋지만 너무 장밋빛 희망에만 싸여 제조업 분야는 등한시했다"며 "어떤 국가든 제조업 기반이 탄탄해야 어려운 경제상황도 버틸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도 살리고, 복지도 늘리겠다며 규제도입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대선 주자들의 공약은 위험해 보이기까지 한다. 현재 논의 중인 출자총액제한제나 순환출자,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강화 등은 큰 틀보다는 특정 기업을 겨냥한 것이 대부분인 게 현실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대선 후보들의 경제 공약은 한 마디로 기업들이 스스로 못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규제를 늘려 옥죄야 한다는 것"이라며 "결국 이는 투자위축 등의 부작용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방법론의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규제개혁과 더불어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인세 인하가 필요하다. 또 수십년간 변하지 않는 수도권 공장증설 규제도 이번 기회에는 반드시 풀어야 한다는 것이 재계의 바람이다.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기업이 투자를 해야만 일자리가 생기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공장 하나 지으려면 각종 규제에 걸리지 않나 확인해야 하고 여기저기 허가를 받기 위해 겪는 피로감이 크다. 오정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결국 이런 규제들을 피해 해외로 나가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수출입은행 자료에 따르면 현재 5만2,000개 정도의 기업이 해외에 나가 있는데 이들 기업의 일부만 국내로 U턴해도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늘어난 규제, 남은 것은 위축된 투자=돌이켜보면 지난 5년간 이명박 정부도 겉으로는 기업 프렌들리를 외쳤지만 규제의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피부로 느끼는 규제 체감도뿐 아니라 실제 규제도 크게 증가했다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규제개혁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1만1,050건이던 정부 등록 규제 건수는 올해 8월 현재 1만3,594건으로 오히려 2,500건 이상 늘어났다. 늘어난 규제의 대부분이 기업활동에 관련돼 있다는 것이 경제단체의 분석이다.
늘어난 규제는 기업들의 투자심리 위축으로 연결됐다. 이를 살펴볼 수 있는 것이 기업의 유보율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사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내 기업의 유보율은 769%로 2009년 말의 717%에 비해 50%포인트 이상 늘었다. 이 기간 자산총액 기준 10대 그룹 상장 계열사의 유보율은 1,122%에서 1,219%로 증가했다.
유보율은 기업이 벌어들인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을 더한 전체 잉여금을 납입자본금으로 나눈 비율이다. 기업이 번 돈을 얼마나 내부에 쌓아두고 있는지 나타내는 지표다. 대기업의 한 관계자는 "유보율이 늘어난 것은 경기불황도 한 이유지만, 결국 키포인트는 투자위축"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들어 유보율은 더욱 늘어 금융정보제공업체인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2ㆍ4분기 시점으로 삼성전자를 비롯한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의 유보율은 무려 3,743%에 이른다.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금액으로는 45개 대기업의 이익잉여금에 따른 사내유보금 규모가 313조원이다.
또 다른 대기업 관계자는 "과거 5년 동안 정부가 밀어서 투자에 나섰는데 만약 규제가 약속대로 완화됐다면 기업들이 더 많이 돈을 사용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립대 경영학과 교수는 "투자는 미래를 위해 씨앗을 뿌리는 것인데 이번 정부 들어 씨를 뿌릴 토양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며 "당장은 모르겠지만 5년, 10년이 지난 시점에 큰 위기가 닥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대선을 40여일 앞둔 시점,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유력 대선 후보들은 저마다 '경제민주화'를 외치며 기업들을 옥죄고 있다.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규제를 늘리는 것이나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성장보다는 복지에 초점을 맞추며 대기업들을 마치 사회 악인 것처럼 몰아붙인다. 현 정부에서 규제개혁위원으로 활동했던 한 인사는 "요즘처럼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표를 얻기 위해 거창하게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정치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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