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이 정부 제출안보다 2,000억원 늘어난 342조7,000억원(세출 기준)으로 30일 잠정 합의됐다. 논란이 된 국채 발행 규모는 7,000억원 이하로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김학용 새누리당, 최재성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날 진행된 비공개 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새해 예산안에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르면 새해 예산 지출액은 올해(325조4,000억원) 대비 5.6% 증가한 342조7,000억원으로 애초 정부 제출안보다 2,000억원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는 정부 예산안 중 4조3,000억원을 증액하고 불요불급 예산 등 4조1,000억원을 감액했다.
증액 내역 가운데 이른바 '박근혜 예산'이라 불린 복지 예산은 정부안에 비해 2조2,000억원이 더 늘었다. ▦0~5세 보육ㆍ양육지원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중소기업 취업 지원 ▦사병 월급 인상 ▦세대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 등 새누리당이 총선 및 대선 공약으로 내놓았던 필수복지정책 이행 재원이 포함됐다.
이 밖에 2,000억원이 편성된 제주해군기지와 관련, 민주당은 현재 국방부 소관 예산으로 잡힌 부분을 국방부와 국토해양부 예산으로 분리하고 중지된 공사에 들어가는 예산을 삭감하자고 요구했는데 이를 두고 막판 진통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세입 예산안(정부 373조1,000억원 제출) 가운데에서는 '인천공항공사 지분매각 대금'으로 잡힌 7,000억원을 전액 삭감하되 이를 포함한 과다계상분에 대해 국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진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국채를 발행하더라도 세입을 잘못 잡은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며 "최대치가 7,000억원 정도이며 더 낮출 수 있는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언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당초 새누리당이 '국채 발행 9,000억원'안을 가져와 이를 줄이는 것을 두고 예결위 논의가 진행됐던 것으로 안다"며 "우리 당은 줄일 수 있는 만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이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31일 본회의에서 2013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18대 내내 여당에 의해 강행처리된 새해 예산안이 19대 국회 첫 해에서는 합의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예산을 볼모로 새 정부 출범의 발목을 잡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구태적인 방법으로 저지하는 것은 이제 지양해야 한다"고 해 예산안 합의처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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