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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재호 판사 소환 방침

나경원 새누리당 전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기소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주진우 시사인(IN) 기자에게 경찰이 우편질의서를 보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관계자는 "경찰이 주 기자에게 우편질의서를 보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주 기자는 김 부장판사가 나 전 의원에 대해 비판 글을 올린 누리꾼을 기소해달라고 당시 서부지검 검사에게 청탁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나 전 의원 측은 주 기자를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주 기자 역시 같은 혐의로 맞고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자가 경찰의 소환에 다섯 차례 불응했다고 보고를 받았다"며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할 수는 있겠지만 그와 관련해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당국이 김 판사가 사실상 청탁한 것으로 판단하고 주 기자를 무혐의 처분하기로 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그 같은 방침을 검토한 바 없다.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후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경찰이 사건 당사자인 박은정(40)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를 소환해 조사할 가능성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불러서 조사한다는 말은 아닐 것"이라며 "우리나라 법제에 참고인 구인제는 없고 참고인은 자기 의사에 따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박 검사의 진술서 내용이 미진하다고 판단해 추가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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