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 공무원 수의 10% 육박… 다시 '큰 정부' 논란일듯<br>올해 경찰·교사중심 1만2,317명 늘리기로
정부가 올해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중앙부처에서만 5만1,223명의 국가직 공무원을 증원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중앙공무원 수(59만169명)의 10%에 육박하는 것으로 또 다시 ‘큰 정부’에 대한 논란을 불러 일으킬 전망이다.
23일 행정자치부는 올해 1만2,317명 등 앞으로 5년간 모두 5만1,223명의 국가직 공무원을 더 충원하는 계획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최근 각 부처로부터 연도별 증원계획을 제출받고,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2007∼2011년 정부 인력운용계획’을 확정, 지난 14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연례 국무위원 재원배분회의’에 보고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일반직 6,673명 증원 ▦교원 6,714명 증원 ▦감원 1,070명 등으로 총 1만2,317명의 공무원을 늘릴 방침이다. 세부적으로는 ▦전ㆍ의경 인력 대체 1만2,624명 ▦근로장려세제(EITC) 현장조사요원 1,029명 ▦ 노동부 직업상담원 공무원화 1,567명 등이다. 이 같은 계획이 시행될 경우 지난 4년간 중앙공무원 4만8,499명을 늘린 바 있는 참여 정부는 임기중 무려 6만여명의 공무원을 증원하게 된다.
앞으로 5년간 증원 규모는 ▦경찰 등 안전관리분야 2만3,106명 ▦ 교원 등 교육문화분야 2만3,094명 ▦사회복지분야 7,651명 ▦경제산업분야 2,828명 ▦일반행정분야 584명 등이다. 연도별로는 2008년 9,317명, 2009년 1만239명, 2010년 1만185명, 2011년 9,165명 등이다. 이 계획은 연평균 경제성장률 4.8%, 인건비 증가율 7%를 기준으로 했다.
정부가 지난해 확정한 ‘인력운용계획’에서는 앞으로 5년간 5만500명을 늘리기로 했으나 올핸 증원규모가 5만1,223명으로 더 늘어나 공무원 인력증원을 둘러싼 논란이 확대될 전망이다. 행자부가 올 계획을 확정하기에 앞서 정부 각 부처는 2011년까지 무려 13만9,765명을 증원해 달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무차별적인 인력 증원 시도에 대해 공무원 인력운용의 효율성과 국가예산의 낭비 문제가 또다시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서필언 행자부 조직혁신단장은 “미국, 영국 등 대부분 선진국들의 경우 인구수대비 공무원수가 5%대이고 우리나라는 3% 이하에 불과해 아직 공무원 수가 많다고 볼 수 없다”며 “앞으로의 증원 계획도 교육, 안전, 사회복지관련 분야에 집중돼 있어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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