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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에서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이끌고 외교부로 복귀하는 외교부 간부 절반이 대기발령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 FTA 등 굵직한 협상을 매끄럽게 이끌었는데도 정작 돌아가는 친정에는 자리가 없어 외교부의 통상직 홀대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9일 정부부처 관계자의 말을 종합해보면 이달 말 외교부로 돌아가는 외교직 공무원 6명(차관 1, 국장 1, 과장 4) 가운데 최경림 통상차관보와 김영무 FTA교섭관, 홍영기 통상법무과장이 보직 없이 대기발령을 받는다.
이들은 현 정부 들어 통상조직이 산업부로 이관되면서 지난 2013년 3월 산업부로 2년간 파견됐다. 산업부에서 한중 FTA를 비롯해 한·뉴질랜드, 한·호주, 한·캐나다 FTA 등 대형 협상을 잘 마무리했다는 평가를 받고 돌아가지만 친정인 외교부는 "자리가 없다"며 보직을 주지 않은 것이다.
브라질 대사를 지낸 최 차관보는 외교부 복귀 이후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대사급 직책을 맡는 게 순리다. 하지만 외교부에서는 대사급 공관 인사 평가 시기가 지났다는 이유로 올 하반기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말을 최 차관보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에서 FTA 교섭국장을 맡았던 김 FTA교섭관도 외교부 본부와 해외 공관에 자리가 마땅치 않다는 이유로 대기발령을 받았다. 국장급 승진을 앞두고 있는 홍 통상법무과장 역시 보직 없이 외교부로 복귀하기로 한 상황이다.
과장급 역시 외교부 내 한직으로 돌아간다는 평이다. 이호열 FTA무역규범과장은 이라크대사관 1등 서기관으로 발령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철 FTA상품 과장은 일본 대사관 1등 서기관으로 보직을 옮길 예정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라크는 내전이 진행 중인 전쟁터고 일본은 한일 관계 경색으로 무게감이 확 떨어진데다 후쿠시마 원전 사태로 외교부 직원들이 가기 꺼리는 곳"이라고 전했다. 최진원 FTA서비스투자과장은 본부 국회 기획예산담당 발령을 받아 그나마 한직은 면했다는 후문이다.
이번 인사를 두고 외교부 내 통상인력 홀대 문화가 영향을 끼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외교·정무라인이 외교부에서 주류이다 보니 여러 차례 조직이 흐트러진 통상 라인이 소외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통상 조직은 1994년에 상공자원부와 합쳐 통상자원부가 됐다가 1998년 김대중(DJ) 정부 때 외교부로 이관돼 외교통상부가 됐다. 그러다 다시 현 정부 들어 산업부로 조직이 옮겨왔다. 잦은 정부 조직개편으로 통상 인력이 20년간 두 부처 사이를 떠도는 통에 상대적으로 불안한 위치에 처한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산업부와 인사 시기가 엇갈린 탓에 발생한 오해라고 해명했다. 이홍엽 외교부 인사운영팀장은 "2월에 이뤄지는 해외 공관 인사는 10월부터 진행하기 때문에 2월 말 복귀자의 인사를 반영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일부 복귀자는 개인적 사정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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