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직 인수위원회는 27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반기 서울시교육청 재정이 최소 3,100억원 이상이 부족한 상태”라고 밝혔다. 인수위측은 누리과정 사업 등 무상교육 사업 확대 등으로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데다 정부의 교부금 축소 등이 겹치면서 서울시교육청 재정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누리과정 사업비는 5,437억원으로, 이는 공립 유·초·중·고 1,149교의 학교 기본운영비 5,299억원과 맞먹는 액수다. 이도흠 인수위 부위원장은 “누리과정 사업 확대로 들어가는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교부금은 오히려 축소돼 교육재정이 악화됐다”며 “내년에도 교부금은 3,000억원 정도 감소하는 데 누리과정 지원 사업비는 오히려 779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재정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누리과정 지원 사업비는 2012년 1,603억에서 2013년 4,782억, 2014년 5,473억원으로 해마다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교부금은 2012년 4조5,870억원에서 2013년 4조5,317억원, 올해는 4조4,566억원으로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국비 지원이 늘지 않는 상황에서 무상교육 예산만 늘어 나다 보니 일선 학교의 노후시설 개선이나 교체 등은 총체적으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부위원장은 “재정 악화의 주된 이유가 교육부의 교부금 감소와 누리과정 지원 사업비 지출인 만큼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현재 내국세의 20%인 교부금 비율을 장기적으로 23~25%까지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 재정상황도 빠듯해 뾰족한 대안마련이 쉽지 않아 노후된 학교시설 개선 작업은 그만큼 요원해 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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