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간 무역 역조 현상이 심화하고 있어 시장 개방 확대 요구 등 통상 압력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최근 발표한 무역정책어젠다(TPA)도 한국 등 양자 간 FTA를 체결한 국가의 농산물 시장과 지적재산권(IPR) 분야를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10일(현지시간) 워싱턴DC 경제ㆍ무역 분야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한ㆍ미 FTA 발효 1주년을 하루 앞둔 14일 종일 워싱턴DC의 ITC 빌딩에서 공청회를 연다.
양국 간 FTA 이행이 미국 내 생산, 분배 및 중소기업 교역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를 평가하고 무역 기업이 더 많은 이익을 누리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이와 관련한 보고서를 작성, 5월 1일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공청회에 앞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관계 기관과 단체, 업체 등을 상대로 관련 내용을 사전 파악하는 작업을 이달 1일까지 마무리했다. 공청회 의견과 별도 제출된 서류 등을 토대로 기한 내에 USTR과 하원 세입위원회, 상원 재무위원회 등에 보고서가 제출될 예정이다.
ITC는 자료 제출 및 공청회 출석을 요청하면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수출 확대ㆍ촉진 전략인 ‘국가수출구상’(NEI)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중소기업의 수출 기회를 늘려주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조사 범위도 상품이나 서비스, 지적 재산권 현안에 국한되지 않고 조사 대상 기업ㆍ산업 부문도 모든 분야를 광범위하게 포함한다고 ITC는 강조했다.
USTR은 ITC 보고서가 나오면 한·미 FTA 합의로 설치된 실무 그룹 회의를 통해 자국 중소기업의 애로 사항 등을 해결할 방침이다.
앞서 미국 무역지인 인사이드 US 트레이드는 미국 행정부가 최근 발표한 무역정책 어젠다와 관련, 미국이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와 각각 체결한 FTA에 근거해 이들 국가의 의무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위생ㆍ식물위생(SPS) 기준과 농산물 시장 개방, 지적 재산권 보호 분야를 겨냥한 조치라는 것이다. 미국은 양자 협의나 다른 필요한 수단을 동원해 이들 세 국가에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고 미국의 농산품 수출에 과학적인 위생ㆍ식물위생 기준을 적용하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이 전문지는 전했다.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미국은 한국, 파나마, 콜롬비아와 각기 다른 조항을 적용하고 있다. 한국과는 저작권과 관련, 협정 발효 2년 뒤인 2015년 3월 15일까지 이행을 연기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 1일 무역정책어젠다를 발표하면서 무역 진흥과 특정 지역의 무역 장벽 해소를 위해 의회에 무역 협상 촉진 권한인 ‘패스트 트랙’(fast track)을 요구했다.
미국의 대 한국 무역 적자는 지난해 3월 FTA가 발효하고 나서 점차 확대, 올 1월 20억7,900만달러에 달하며 2004년 11월 이후 8년2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의회나 시민단체 일각에서 양국 간 FTA가 ‘윈윈(win-win) 전략’이 아니라 미국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협정이라는 비판도 나오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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