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28일 오후2시부터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소통과 리더십'을 주제로 특강을 열었다. 이곳에서 특별 강연자로 나선 김황식 국무총리는 "국민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자만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강연에서 김 총리는 법관으로서, 또 고위공직자로서 자신이 겪은 일화를 풀어나갔다. 그는 지난 2008년 대법관으로 판사 생활을 마무리 짓고 그해에 21대 감사원장 자리에 오른 뒤 2010년부터 국무총리직을 수행하고 있다.
"고향으로 돌아온 느낌"이라고 운을 뗀 김 총리는 "법관이나 검사는 우수한 엘리트이며 매우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는 우리나라에서 몇 안 되는 조직"이라며 따뜻한 말을 건넸다.
그러나 김 총리는 "법원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법원 스스로의 평가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법원의 노력 부족 때문"이라며 "법원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 많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처음 감사원장이 됐을 때 가장 낯설었던 단어가 '정무적 판단'이었는데 법원 역시 이제는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한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그 자체로는 흠결 없는 판결이지만 그것이 가져오는 파급효과는 무엇인지, 또 다른 부작용은 없는지 깊이 따져봐야 한다"며 "물론 정치적으로 왜곡된 판결을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김 총리는 법관의 소신을 강조했다. 결론에 맞춰서 증거와 이론을 끌어 쓰는 '기교사법'을 과감히 배척하고 엄정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김 총리는 "정무적 판단을 내리라는 것과 소신을 유지하라는 것은 모순된 주문일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 모순적일 수밖에 없는 판단을 지혜롭게 해나가는 것이 법관의 운명"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시민사법참여위원과 대학생 기자단을 비롯해 관내에 거주하는 가정주부 등 시민들이 대거 참여했다.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 신영무 대한변호사협회장, 오욱환 서울변호사회장 등 검찰과 변호사단체 간부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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