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체계 개편논의 반대”/증감원 노조

증권감독원 노동조합은 20일 금융감독체계 개편문제와 관련,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금융개혁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형식적 명분에 치우친 증권감독체계 개편 논의는 반대한다고 밝혔다.노조는 이날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노조의 기본입장」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증권감독체계의 개편 문제가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은행감독체계 문제에 종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한다고 밝혔다.

또 노조는 증권시장 감독업무는 기업규제를 주로하는 타 금융감독기관의 업무와는 다르다고 전제, 그 특수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발행 및 유통시장 전반을 효율적으로 관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과감한 권한위임이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와함께 현재 추진되는 증권감독체계 개편방안이 정부조직의 권한을 단순히 재정경제원에서 총리실 산하로 옮기는데 불과한 것이라면 금융개혁은 내용없는 외형상의 기구개편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 기존 감독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