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실패한 자영업자 구제 나선다

한나라당이 도산ㆍ폐업한 자영업자에 대해 창업경영개선제도 등을 통해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경쟁력 있는 자영업자 양산을 위해 정부 차원의 장치를 강하게 마련하겠다는 취지에 의해서다. 또 최근 두 달 동안에 도산ㆍ폐업한 자영업자가 42만명에 이르는 데다 OECD 국가의 자영업자 비율이 평균 16%라는 점을 감안, 자영업자 대책이 시급하다는 데 따른 것이다. 한나라당 정책위의 한 고위관계자는 18일 기자와 만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영업자 지원안을 추진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가 자영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실패한 자영업자에 대해 창업경영개선제도로 구체적인 창업 정보를 제공하고, 컨설팅으로 경영 노하우를 전수할 방침이다. 자영업자 신용보증제로 자금난을 해소해 주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도산ㆍ폐업한 자영업자 상당수는 계획성을 가지고 자영업을 시작 했다기보다 갑자기 실직한 상태에서 개업을 하다 보니 그만큼 실패율이 높다는 것이 당의 분석이다. 당은 또 장기적으로 전체 근로자의 자영업자 비율을 현재 31%(560만명)에서 15%(280만명)로 줄이는 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 관계자는 “자영업자를 실직자나 구직자로 간주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이들은 직장에서 나와 재취업 하기 전 중간 단계로 자영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재원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은 “폐업한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면 컨설팅이나 신용보증 보다는 경제적 지원이 절실하다”며 “10조원 규모로 먼저 지원 기금을 만들어야 한다”고 문제제기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전날 개인사업자가 사들인 농수산품 비용에 대해서는 별도 제한 없이 부가세를 깍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대형음식점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의 경우 상당 수준의 부가세 추가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이처럼 세금혜택과 창업지원 등을 통한 당정의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지원안의 윤곽이 드러남에 따라 그 효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나라당은 조만간 실무당정협의를 열고 자영업자 지원책과 관련한 세부 내용을 논의하고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