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노동부 최저 기금운용 인력의 역설

고용보험기금과 산재기금의 자산운용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약 10조9,000억원이다. 고용노동부는 채권ㆍ주식ㆍ정기예금 등을 통해 이를 운용한다. 놀라운 사실은 약 11조원의 기금운용을 담당하는 고용부 직원이 단 세 명뿐이라는 것이다.

겉으로 보기에 기금운용 파트는 정부 전체에서 최고의 효율성을 보여주는 부서가 아닐 수 없다. 세 명이 11조원을 문제없이 운용하고 있다면 그들의 천재적 능력에 경의를 표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적은 인력 때문에 오히려 커다란 비용이 지출되는 것이 역설적 현실이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자산운용사뿐 아니라 판매사ㆍ펀드평가사ㆍ사무위탁사 등 기업들의 도움에 의존하게 되기 때문이다. 정부 인력이 적다 보니 투자상품 선정 과정부터 판매사 위탁에 의해 이뤄진다. 직접 투자상품을 선정할 여력이 없어 판매사에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불된 판매수수료는 5년간 약 217억원에 이른다. 연봉 1억원의 전문가 40명을 채용할 수 있었던 금액이다.

또 적은 인력은 자산운용의 모니터링과 모니터링 결과를 피드백하는 과정에 한계를 갖게 한다. 지난 2010년부터 2011년 말까지 고용보험기금의 주식투자비중이 운용기준(compliance)보다 높게 유지됐지만 즉각적 모니터링과 주식상품 환매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결과적으로 약 75억원의 기대수익 손실이 발생했다. 이 또한 적은 인원으로 인한 비용이라 할 수 있다.



적은 인원 때문에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비용은 고용보험기금의 본 목적을 기금운용에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채권투자 부문이 약 5조원을 상회하는데 이를 정책자금으로 활용해 고용성과가 높은 지자체나 기업의 지방채, 회사채에 우선 투자한다면 수익성 확보만이 아닌 고용 촉진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기금의 근본 목적에 부합하는 자산운용이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고용창출, 산재감소 등 정책효과를 반영한 기금 운용은 불가능하다.

효율성은 최저(minimize)가 아닌 최적(optimize)에서 나온다. 이명박 정부는 체계적 검토 없는 무조건적 인원 감축을 목표로 해 오히려 비효율을 키워왔다. 다음 정부에서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