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남북 당국회담의 무산과 관련, 북한 측에 추가회담을 위한 수정 제의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북한에 수정제의를 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럴 계획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실무 당국자 회담과 같은 추가적인 회담 제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통일부는 하지만 북측의 일방적인 불참 통보로 무산된 남북 당국회담은 북한이 우리 수석대표의 급을 문제 삼은 입장을 철회할 경우 언제든지 열릴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우리로서는 현재의 대표단과 북한의 대표단이 변한 게 없다면 언제든지 회담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북한이 성의 있는 입장 변화를 보여 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남북 당국회담을 통해 남북간 현안을 협의, 해결하는 노력을 할 것이며 그런 노력에 북한이 호응해 와야 한다”며 “언제든지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현오석 경제부총리 “투자 유치 확대 위한 투자유치청 설치 검토”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투자유치청 설치를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현 부총리는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국가차원에서 투자유치청을 설립해 원스톱 서비스로 움직여도 투자가 올까 말까 하다”는 지적에 대해 “제도적 차원에서 필요하면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투자환경에 대해서는 “개선노력을 많이 했지만 월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기업의 수익전망 불확실성과 고임금, 경직된 노사문화, 과다한 규제가 투자 유치의 저해 요인”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현 부총리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경제정책 방향의 초점을 일자리를 중심으로 한 경제회복에 두고 규제 완화와 투자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며 “현재 미결된 투자뿐 아니라 앞으로 예상되는 규제도 검토해 환경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삼성전자 주가급락‥금융당국, 집중 감시 나서
금융당국이 최근 삼성전자의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 집중 감시에 들어갔습니다. 외국계 증권사의 보고서 발표 이후 외국인 매도세가 거세지자 작전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매도 패턴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는지 살펴본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삼성전자와 관련된 거래를 평상시와 다른 방향으로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있다”며 “관련 거래 내용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도 “조사에 착수한 것은 아니지만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만큼 의심스러운 점이 포착되면 정식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금융당국은 삼성전자 주식 및 파생상품 거래와 관련해 특정 계좌에서 집중적인 거래가 이뤄졌는지, 지수가 빠지면서 이익을 본 계좌가 급증했는지, 주요 시점에서 갑자기 반대 포지션을 취한 세력이 없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 기업 45% “경제민주화 입법 논의 과도”
우리 기업 중 절반은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법안 논의가 도를 넘어섰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 302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4.7%인 135개 기업이 “경제민주화는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현재의 논의는 과도하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경제민주화는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므로 논의를 재고해야 한다’고 답한 기업이 27.2%를 차지했으며, ‘경제에 도움이 되므로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기업은 28.1%에 불과했습니다.
경제민주화 입법이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으로는 투자와 일자리 위축 35.4%, 기업경쟁력 저하 30.5%, 잠재성장률 저하 17.5%, 반기업 정서 심화 11.3% 등이 꼽혔습니다. 설문에 참여한 기업 가운데 53.6%는 ‘대기업 규제 위주의 경제민주화 정책이 중소기업에도 피해를 입힌다’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한국 증시 MSCI 선진지수 편입 실패
한국 증시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이 또 다시 무산됐습니다.
MSCI 지수를 작성하는 MSCI 바라사는 오늘 한국 증시를 MSCI 선진지수에 편입하지 않고 신흥지수로 유지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한국 증시의 MCSI 선진지수 편입 도전은 이번이 다섯 번째입니다. 다우존스지수, S&P지수 등의 선진지수에는 모두 편입돼 있지만 MSCI의 선진지수 편입에는 번번이 실패하고 있습니다.
MSCI는 바라사는“한국은 경제발전이나 시장규모, 유동성 등 MSCI 시장 분류 틀에 따른 선진국 시장의 기준 대부분을 충족하고 있다”며“하지만 국제 기관투자자에게 매우 중요한 이슈와 관련해 구체적인 해결책이나 의미 있는 진전이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업계는 한국의 선진시장 진입 실패가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만 올해부터 신흥지수에 새로 편입되는 국가들이 다수인 만큼 한국이 지수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은 부담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 테마주 업체 자회사로 인수해 허위자료로 주가 부양
테마주 업체가 될 수 있는 회사들을 인수한 뒤 허위 공시, 보도자료를 유포해 주가를 띄워 100억원 대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코스닥 상장기업인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지아이바이오(전 넥스트코드)의 최대주주 강모(42)씨와 전현직 임원 임모(45), 정모(48)씨 등 3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합수단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2010년 8월 지아이바이오를 인수한 뒤 이 회사의 전 최대주주 김모씨와 함께 신약개발이나 LED조명 생산, 광산 개발 등 속칭 테마주로 띄울만한 업체를 잇따라 자회사로 인수해 지아이바이오의 주가를 부양했습니다.
지아이바이오는 지난 3월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의견 거절로 코스닥 상장폐지 위기에 빠졌다가 한국거래소에서 2개월여간의 개선기간을 줘 간신히 위기를 면했습니다.
/서울경제TV 보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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