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해상보안청은 중국 선박의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해역 진입을 막기 위해 50여척의 순시선을 투입했다. 순시선 중에는 40㎜ 기관포를 장착한 1,000톤급 아소함이 포함됐다. 일본은 자위대 군함 출동도 검토 중이다.
중국은 센카쿠 근해에 군함 2척을 파견했다. 중국군 5개 군구에는 3급 전투대비태세를 발령했다. 공격형 핵잠수함을 자국 어선 후위에 배치했다는 소문도 들린다.
20일 현재 센카쿠 영토분쟁 상황이다. 무력충돌이 떠오른다. 무력충돌은 완곡어법이다. 전쟁이다.
중일 간에 전쟁이 나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리언 페네타 미국 국방장관은 모리모토 사토시 일본 방위상과의 회담 직후 센카쿠가 미일 방위조약 대상임을 확인했다. 중일 전쟁 때 미국의 자동개입을 인정한 것이다. 이는 주일미군에 이어 주한미군의 개입으로 이어질 것이고 결과적으로 우리도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갈수록 격해지는 한중일 영토분쟁
중일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 괜히 호들갑을 떠는 것일 수 있다. 문제는 중국과 일본의 국민들 중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이다. 중국 언론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국 국민의 절반 이상이 전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생각은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큰 갈등 없이 지내오던 중일 양국이 불과 10일도 채 되지 않아 성난 젊은이와 호전적인 극우세력들이 전쟁 불사를 외치는 지경까지 이른 배경이 궁금하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양국 권력자의 부추김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일본 국회가 자신에 대한 문책결의안을 통과시켜 식물정부를 만들고 다가오는 총선에서 재집권에 실패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센카쿠 국유화라는 강수를 뒀다. 강수는 장기 경기침체, 청년실업 등 고질적인 일본의 내부 모순을 잠재우고 일단 민주당 대표 선거에서 그의 재선 확실시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티벳과 신장 등 민족갈등 지역에서의 시위를 총으로 잠재우던 중국은 중국 전역에서 들불처럼 일어난 반일 시위를 방치는 물론이요, 오히려 조장하기까지 했다. 뉴욕타임스는 군 지도자들이 앞장서 전쟁 불사를 외치는 배경에 중국 공산당 내의 권력투쟁이 있다고 보도했다. 후진타오 주석이 시진핑 부주석의 권력장악을 늦추고 자신의 중앙군사위 주석 자리를 지키기 위해 센카쿠 분쟁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독도 분쟁을 돌이켜보자. 센카쿠 분쟁을 일으킨 게 일본의 국유화 결정이라면 독도 분쟁을 키운 것은 이명박(MB) 대통령의 독도 방문이다. 망언을 계속해온 일본에 올바른 역사인식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는 청와대 설명을 100% 받아들이더라도 의문은 남는다. 왜 그렇게 뜬금없이 기존 행보와는 정반대의 이벤트를 연출했을까. 바로 직전 과거사는 깨끗이 잊은 듯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겠다고 나서 여론의 역풍을 맞은 정부다.
진작부터 레임덕이 찾아온 MB정권은 친인척과 최측근 인사들의 비리, 민간인 사찰, 저축은행 사건, 내곡동 사저 논란 등 숱한 악재 속에 허덕였다.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 직후 실시한 정부의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84.7%가 독도 방문을 지지했다. 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반등했다. 현재 이 대통령은 여론을 살피며 내곡동 사저 특검법 수용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국민희생 따르는 전쟁만은 막아야
국내의 열악한 정치 환경을 타개하기 위해 국외에 공공의 적을 내세우고 애국주의에 호소해 긴장을 키운 경우는 과거부터 흔하다. 전쟁으로 이어진 사례도 많다. 임진왜란만 해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내부 불만을 잠재우고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일으킨 전쟁이다.
뒤에서 폼잡고 큰소리치는 것은 권력자가 한다. 그 권력자에 놀아나 앞에서 개죽음을 당하는 것은 국민이다. 과거에는 전쟁이 나도 전쟁터에 있던 사람만 죽었다. 이제는 전쟁터에 없던 사람도 다 죽는다. 한중일 3국의 국민들은 눈을 부릅떠 권력자가 자신을 어디로 이끄는지, 왜 그러는지 잘 살펴야 된다. 졸면 죽는다. 그 어느 때보다 차가운 머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