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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정책이 갈팡질팡하고 있다. 금융정책의 두 날개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총부채상환비율(DTI) 보완대책 시행과정에서 사상 초유의 혼선을 빚었고 취득세 감면방안은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에 부딪히며 전면 재검토 논란까지 불러일으켰다. 금감원은 24일 시중은행에 지난 22일 DTI 규제환원에 따른 보완대책 적용에서 투기지역인 서울 강남3구(강남ㆍ서초ㆍ송파)를 제외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시중은행에 발송했다. 앞서 정부는 DTI 환원에 따른 보완대책으로 비거치식,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에 대해서는 최대 15%포인트 한도 내에서 DTI비율을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결국 공문대로라면 정부가 발표한 정책을 이틀 만에 감독당국이 뒤집은 셈이다. 그런데 상황은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뒤바뀌었다. 이번에는 제도를 만드는 금융위가 이날 오후7시를 넘겨 “금감원이 보낸 공문은 사실과 다르다”며 공식 해명에 나섰다. 금융위는 해명자료에서 “강남3구도 DTI 가산비율이 최대 15%포인트까지 확대된다”고 못박았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다만 “DTI비율 가산제도는 과거 도입 당시부터 지역에 관계없이 6억원 이하 주택에만 해당되는 것이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부연했다. 결과적으로 금감원은 수백만명의 이해관계가 걸린 주택금융정책을 잘못된 내용으로 공문을 보낸 셈이며 공문 작성자는 물론 해당 라인의 문책도 불가피하게 됐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사태의 책임이 금감원에만 있는지 석연치 않다는 점이다. 금감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3ㆍ22정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금감원이 참여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 강남3구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DTI 확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며 화살을 금융위에 돌렸다. 그는 특히 “공문을 작성할 때 분명히 금융위 실무진과 함께 검토했다”고 말해 금융위 실무진도 분명히 공문을 작성할 때 공유했음을 확인했다. 정책조율 과정에서 금융위와 금감원이 제대로 소통을 하지 못한 셈이다. 금융권에서는 강남3구에도 DTI 확대 적용이 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지만 잘못된 공문을 보내 시장에 다시 한번 혼선을 불러온 것 등에는 분명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더욱이 이번 사태가 금융위와 금감원의 해묵은 갈등과 소통부재의 단면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는 점에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이번 대책 브리핑 과정에서 DTI 초과 적용 대상을 6억원 이하라고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는 “‘6억원 이하’ 규정은 과거부터 이어져온 것이어서 정책 브리핑에서 빼놓았다”고 설명했지만 이 사실을 잊은 사람들이 많아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DTI 규제환원을 보완하기 위해 내놓은 취득세 감면도 지자체의 반발에 우왕좌왕하고 있다. 지자체의 세수가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에 정부가 전액 보전해주겠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자체의 강한 반발에 이날 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 차관과 시도 부지사ㆍ부시장이 긴급회의를 열어 논의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했다. 일각에서는 취득세 감면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하고 있다. 재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지방재정 악화 우려에 대한 대응책을 만들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DTI 규제환원을 위해 취득세 감면이라는 카드를 급하게 만들며 지자체 등을 설득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시간에 쫓겨 발표만 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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