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13일 ‘시진핑 시대 중국의 경제정책 향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제12차 5개년 경제계획, 제18차 당대회 보고 및 중앙경제공작회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시진핑 지도부는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경제발전 모델을 전환할 것으로 예측했다. 구체적으로는 소득 불균형 완화, 내수시장 활성화, 대외개방 확대, 산업구조 고도화 등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보고서는 중국 신정부가 기존 수출 중심 고성장 모델에서 분배를 고려한 안정 발전 모델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국의 대중 비즈니스 모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한국의 대중 무역구조에서 수출용 원부자재 수출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신규 수요 창출 여력이 큰 최종 소비재 및 서비스 수출 증대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계층 간 소득 불균형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중국 신정부가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근로자 4대 보험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진출 기업들은 중국의 인건비 상승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시진핑 지도부는 지역협력, 자유무역협정(FTA) 등 대외 개방정책의 추진을 가속화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한국 기업의 이익 제고를 도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중국이 육성하려는 7대 신흥전략 산업은 한국의 주력 육성 산업과 매우 유사해 향후 양국간 산업 경쟁 심화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미래성장동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남석 부연구위원은 “시진핑 지도부는 개혁 추진력이 약해 공평 및 민생 제고를 위한 소득불균형 완화 정책 실행은 단기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며 “반면 내수활성화, 대외개방 가속화 및 산업구조 고도화 정책은 후진타오 시대의 경제정책과 일치하므로 큰 무리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